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587호

2018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8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7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논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공공

기관 우선구매 기회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기업

- 지정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일 경우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17.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              였고, 또 그 이듬해 ’18.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19.12월까지 신청제한, ’20.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3. 지정요건(모든 지정요건은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름)

가) 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2016년부터 법인내 사업단은 예비지정 대상 제외

나)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기준을 준용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내용	판단기준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ʻ지역취약계층ʼ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100분의 20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타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기준>

※위 표의 유형별 판단기준은 최소한 갖추어야 할 조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하면 서류 탈락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심사기준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의 판단은 지정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3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유형	심사기준
일자리 제공형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②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③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제공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한다. ④ 전체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⑤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ʻ취약계층의 비율’로 인정한다. ①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③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유형 ㅇ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ㅇ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ㅇ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되어야 한다. * 실적은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 비교
혼합형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되어야 한다. ① 근로자 중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이상)를 계속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예시 : 공고기간 ʼ18.3.7.~ 3.23., 지정신청일 ʼ18.3.23., 영업활동기간 ’17.12~’18.2월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근로계약서 체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 대표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준수시 요건 탈락임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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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⅔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4. 지정관리(모든 지정요건은 『2018년도 사회적기업 지정업무 지침』에 따름)

가) 신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교육

○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 절차・방법, 각종 지원사업 등 관련지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신규지정 후 3개월 이내

- 교육방법 : 실정에 맞춰 최소 4시간 이상 실시

나) 지도점검 실시 및 모니터링(선정 후)

○ 지도점검(분기 1회 이상)

- (정기점검) “매분기 1회”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25% 이상

- (특별점검) 부정수급 제보, 취약분야 기획점검

- (합동점검) 17개 광역시 · 도와 광역시 · 도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초자치단체가 “매반기 1회” 점검

⇒ 재정지원사업 전반, 인증 및 지정요건, 회계처리 적정성 등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관련 전반적인 사항 점검

○ 모니터링

- 예비사회적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지원기관등의 협조를 얻어 모니터링 실시

․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지원 사업의 지침에 의해 실시하는 지도·점검 시 모니터링 병행 실시 가능

- 모니터링 내용

․ 지정요건의 유지여부에 대한 확인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 모니터링 실시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받도록 안내

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자치구청장은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를 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현황을 관리하고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

라) 지정취소, 지정만료 및 인증전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반납(자치구))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기타 지정요건 미유지, 관련 법규 위반시 관계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취소

-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고용노동부)을 받은 경우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➀ 신청서【서식1】
➁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서식2-1~5】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고일 ’18.3.7.(수)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17. 12∼ ’18. 2월) 이상의 실적 제출)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➂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서식3】
➃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 불인정 사례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 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➄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및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 *******************************
	******************* **************************************** **************************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5】
➆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 세무사) <필수제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공고일 ’18.3.7.(수)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17. 12 ∼ ’18. 2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가결산자료 제출(재무제표확인원 제출)-회계기관의 직인 날인

➇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공증 받은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서류 접수 보완 마감일인 ’18.3.28.(수)까지 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➈ 마을기업・부처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상기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역형 지정기간에 합산함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⑪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정명 :**************************************************)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 과정 수강 요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서류보완마감일(18.3.28)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⑫ 기타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 제출 목록 및 제출방법
연번	제출방법	제출서류 번호(위 목록 참고)	비고
1	시스템 직접 입력	➀서류	시스템 입력
2	첨부파일 작성 후 PDF파일 변환 첨부	➀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 일체 ※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반드시 PDF파일 제출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3.23(금)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반드시 기한내에 접수할 것(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00/1661-4006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성	⇨	④ 서식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3.23(금) 17: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3. 26(월) ～ 28(수) 17:00까지 (접수 서류 보완 기간)

※ 신청기간내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 보완마감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7. 심사기준

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평가

○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나. 기업의 지속가능성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평가

다.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재정지원 없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라.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마. 지역사회 지역별 전략분야 등

○ 지역친화적, 지역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등

※ 상기 심사기준 충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에 대하여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8. 지정 절차 및 결과 통보

가. 지정(선정)절차 : 1차 요건심사 후 현장실사・면담 등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서울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모집 공고		서울시
↓
신청・접수		신청기관 → 자치구,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요건심사		자치구, 지원기관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자치구, 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서류송부		자치구 → 서울시
↓
심사・선정(대면심사)		서울시(심사위원회)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검토보고서상 필수 지정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인 기업은 대면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요건충족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면심사 실시
(현장실사 대상≠대면심사 대상)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대상 발표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후 별도 안내

나. 결과 통보 : ’18. 5월중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선정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예정

9. 기타사항

○ 해당 자치구에서는 기한 내 참여기업들이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으로 입력·신청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입력된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구비서류는 서류 보완 마감일(’18.3.28.수)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공고문 상의 지정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11.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4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7	금천구	지역혁신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71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4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820-9664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02)2241-3902	관악구	주민협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55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02)2147-2534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140-8041

【서식 1】<1매 이내로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 2-1】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2-2】 일자리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2-3】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식 2-4】 혼합형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2-5】 기타형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 3】 <3매 이내로 작성>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인증요건 충족계획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 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4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서식 4】

【서식 5】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7년 시간급 6,470원,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6년, 2017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표 1】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별표 2】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17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677,711	3,312,332	4,855,464	5,477,462
60%	1,006,626	1,987,399	2,913,278	3,286,477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17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26%)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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