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마른내로 일대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 추진협약서(안)

< 중구청 ↔ 마른내로 일대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와 마른내로 일대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마른내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마른내로 일대 LED간판개선사업』

2. 대상규모 : 114개 점포

(추후 예산규모 및 현장사정에 따라 개선물량 변동 가능)

3. 사업기간 : 2018년 3월부터 ~ 2018년 12월까지

4. 지원금액 : 285,000천원(옥외광고정비기금)

- 산출내역 : 114개 × 2,500천원

※ 1업소당 지원 : 1업소 당 2,500천원(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중구”로부터 당해 사업보조금을 지원 받는 “위원회”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중구”와 “위원회”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중구”와 “위원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실시) “위원회”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위원회”는 “중구”에서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2부를 즉시 “중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중구”는 “위원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금액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중구”로부터 교부 받는 지원금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단체장 이름 명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단체의 자부담 예산과 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의 간판개선 비용과 건물외관 마감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추진업체 선정 후 2주이내에 사업수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조금을 집행할 시에는 반드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중구”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는 즉시 이 사실을 “중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장부의 비치) “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위원회”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구”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위원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중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위원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위원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중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일

“중구”

단체명 : 서울특별시 중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대표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위원회”

단체명 : 마른내로 일대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주  소 :

대표자 : 마른내로 일대 간판개선 주민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