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559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협 조
	계측관리과장

『2018년 제1회』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8. 2.

서울시자재관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1회』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처리비용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하자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하자심사 개요

□ 관련근거

○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구성 운영

(본부장방침 제317호, 1997.05.17.)

○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자재58442-1123호, 2003.04.02.)

□ 심사대상 : 하자보증기간 이내 철거반납 수도계량기

□ 심사일시 : 2018. 3. 8.(목) 16:30 ~ 17:50

□ 개최장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2층 회의실

□ 하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내용 : 수도계량기 하자 귀책여부 판정

○ 위 원 장 :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장

○ 위    원 : 6명

○ 간    사 : 1명

구 분	합 계	상 수 도 사업본부	서 울 물연구원	수도사업소 (강서,북부)	수도자재 관리센터
위 원 장	1	1	-	-	-
위 원	6	2	1	2	1
간 사	1	-	-	-	1

○ 기    타 : 수도계량기 업무담당자 및 업체관계자

2		하자검사 계획

□ 하자반납 현황(철거반납일 기준)

○ 소형수도계량기 : 2017. 7. 01. ~ 2017. 12. 31(1766개)

○ 대형수도계량기 : 2017. 7. 01. ~ 2017. 12. 31(   27개)

□ 하자심사 대상분류

구 분	합 계	하자심사 대 상	하자심사 비 대 상	비 고
합 계	1,835	1,707	128
소형수도계량기	1,766	1,680	86	수도사업소 하자반납품
대형수도계량기	69	27	42

※ 하자심사  대상 : 하자보증기간 2년 이내 철거반납 수도계량기

단, 동파방지계량기 동파교체의 경우 하자보증기간 4년

※ 하자심사 비대상 : 하자보증기간 경과 및 품질시험소 검정 합격품

□ 하자검사 추진일정 및 방법

○ 소형수도계량기 : 2018. 2. 08. ~ 2. 27.(12일간)

○ 대형수도계량기 : 2018. 2. 27. ~ 2. 28.( 2일간)

○ 검사장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계량기검사실

○ 검사방법 : 해당업체에 하자검사 입회안내 및 입회검사 실시

- 1차 검사 : 성능검사(기차검사, 내압검사, 외관검사 등)

- 2차 검사 : 분해검사(성능검사 불합격품 내부검사)

3		행정사항

○ 심사위원 관련기관(부서)에 하자심사위원 위촉 협조공문 시행

○ 하자심사 대상업체에 하자심사위원회 입회안내 공문 시행

○ 하자심사위원회 간담회 준비

- 참석인원 : 약 20명 (심사위원, 계량기업무 담당자 및 업체관계자)

- 소요예산 : 480,000원 (24,000원 × 20명)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붙임 : 1. 수도 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1부

2. 2018년 제1회 하자심사 대상내역(소형) 1부

3. 2018년 제1회 하자심사 대상내역(대형) 1부.

4. 2018년 제1회 하자검사 추진일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