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청년의회』정책제안사항

연 번	분 야	주요내용	담당부서	소관위원회
1	청년수당	1. 단순 취업지원이 아닌 사회참여를 위한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책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	청년정책 담당관	행정자치 위원회
		2. 시범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보편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폭 확대
		3. 청년의 현실을 반영해 신청자격 기준 완화, 선정심사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개
		4. 지역기반의 거점별 청년활동지원 활성화 및 후속연계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내용 마련
2	부채	1. 청년의 금융생활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서울 청년의 금융 및 신용 현황 조사 및 통계화	청년정책 담당관	행정자치 위원회
		2. 졸업유예, 장기구직 등 사회정착 기간이 지연되는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 연장
		3. 연체자를 위한 협소한 신용회복지원사업에서, 청년층의 위기예방지원으로 청년부채경감 지원사업의 문턱을 완화
3	보건	1. 1인 청년가구 건강에 대한 실태 연구조사 실시	식품안전과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위원회
		2. 전통시장과 연계한 '서울형 푸드쉐어링' 사업(공유부엌, 식재료 소분 판매 등)을 통한 1인 청년가구 건강한 식생활 지원
		3. 시민 건강권 인식 전환 캠페인(1인 가구 필수 상비약 지원, 1인 가구 건강키트 배포 등) 실시
4	미세먼지	1. 미세먼지 수치 안심 정보 제공을 위해 측정소를 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설치	대기관리과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수자원 위원회
		2. 지하철 역사 내 미세·초미세먼지 측정 관리 강화로 실내 공기질 개선
		3.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실내 초미세먼지 위험 기준의 설정
5	장애인	1. 문자통역 등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광정책과	보건복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장애인의 평등한 문화관광 참여를 위한 책임부서 및 예산의 편성

연 번	분 야	주요내용	담당부서	소관위원회
6	자전거	1. 단기, 단시간 위주의 현행 자전거 안전교육을 도로주행 실습, 안전수신호 교육 등의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질적 개선	자전거 정책과	교통위원회
		2. 서울자전거 따릉이 등의 이용률이 높은 2030청년층 대상 체험형 자전거 안전교육 신설
		3. 자전거횡단도·안전표지 등 자전거 안전시설 지역 편차 해소 및 안전시설 확충
7	시민교육	1.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인 청년층의 시민력 제고를 위한 청년민주시민교육 신설 및 확대	평생교육 담당관	행정자치 위원회
		2. 기획, 실행, 평가까지 청년당사자와 함께 만드는 참여형 시민교육 운영을 통해 청년 참여율과 만족도 제고
		3.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학습 제공
8	주거	1. 집을 구하는 청년세입자에게 필요한 주택정보를 한 손에 제공하는 온라인 주거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 사업별로 대학생, 창업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으로 칸막이 쳐져있는 청년공공주택 입주자격을 청년 일반으로 일원화
9	공간	1. 심화되는 취업난으로 인해 학습·모임·프로젝트공간 등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청년공간을 대규모 확대 조성	청년정책 담당관	행정자치 위원회
		2. 서울시가 조성 및 지원하는 청년공간운영의 안정성, 공간문화의 자율성,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표준안 마련 및 적용
10	일자리	1.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짐을 덜어주는 취업날개서비스의 지속적 운영, 지원내용과 규모의 확대	일자리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담당관	기획경제 위원회 행정자치 위원회
		2.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자율운영 강화
		3. 서울시가 제공하는 청년공간 인프라 중 일부를 진로·심리상담, 교육, 관계형성 등 취업준비생 지원 특화형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