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팀장	처장	시설관리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도로관리처-288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05.01.19.			협 조	팀장
공개여부				공개				소장
	『 자동차전용도로 』 관리한계 구분협의 종결 보고
						2005.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처

자동차전용도로 관리한계 구분협의 종결 보고

자동차전용도로의 평면상 관리영역을 명확히 하고자 추진중인 기관간

관리한계(평면분할) 협의(안)에 대해 종결처리하여 업무영역을 재정립

하므로써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  황

□ 관련근거

○ 도시814-53(2004.01.14)호『자동차전용도로 평면분할 협의 추진계획』

○ 도시814-100(2004.01.26)호『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책임한계 구분협의』

□ 평면분할 협의 개요 및 추진과정

○ 평면분할 개요

￭ 대        상 : 올림픽대로 등 12개노선 176.4㎞(우면산로 제외)

￭ 평면분할개소 : 830개소(시설,청소 431, 녹지 399)

￭ 관 련 기 관 : 32개기관(구청 20, 도로사업소 6,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 추진과정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책임한계 구분』

이사장 방침(2003. 4. 30)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책임한계 구분 협의 시행』

공단 → 건설안전본부(2003. 4. 30)

▼

『자동차전용도로 책임한계 구분 협의』

건설안전본부 → 공단(2003. 12. 20)

공단에서 관련기관과 직접 협의(교량관리부는 시설1부에서 협의)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책임한계 구분 협의』

공단 → 관련기관(2004. 01. 26)

2. 협의결과

□ 기관별 관리한계(평면분할) 협의 현황

○ 협의대상 : 32개 기관 (※ 교량관리부 협의는 시설1부에서 시행)

○ 협의완료 : 32개 기관(구청 20, 사업소 6, 기타 6)

￭ 구      청 : 용산, 마포, 동대문, 서대문, 광진구, 성북, 노원, 중랑, 성동,

강남, 관악, 강동, 송파, 양천, 금천, 동작, 영등포, 강서

서초, 구로

￭ 도로사업소 : 서부, 북부, 성동, 남부, 강서, 동부

￭ 기      타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 미협의 3개기관(동부도로사업소, 서초구청, 구로구청)에 대한 관리한계

구분은 도로관리처-287(2004.11.25)호로 기 통보한 우리공단 분할안

대로 확정, 시행(협의갈음)

□ 관리한계(평면분할)협의에 따른 성과

○ 관리한계(업무영역) 재정립 : 830개소

￭ 기관별 책임한계 규명

￭ 도로관리 효율성 증대

○ 관리 사각지대 해소: 62개소

￭ 행정공백 방지

￭ 도로미관 및 성능 개선

○ 기관별 이견구간 정립: 147개소

￭ 도로관리 질적 개선

￭ 기관간 원할한 업무 협조

※ 기관별 협의현황 : 따로붙임

□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평면분할 기준

Ⅰ. 부속시설 및 청소 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시도, 구도)와의 진,출입로(I․C포함)

￭ 원칙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그림1)하되 도로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예외 : 한강공원 진출입로, 진입․진출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구도로서 교차로의              성격이 강한 도로, 자치구 관리가 효율적인 도로등)

○ 자동차전용도로와 교량과의 진․출입로

￭ 원칙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

￭ 단, 한강교량 및 고속국도에 접한 진․출입 I․C등은 한강교량과 고속국도 관리범위로

포함(그림2)

관 리 구 분
<그림2> <그림1>
																									자동차전용도로						구도 시도
		한강교량 및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청 소 : 자치구 ← 시설물 : 도로사업소 (고속국도 별도)								← 공 단 →		→ 청 소: 자치구 시설물:도로사업소 (고속국도 별도)															← 공 단 →						→ 자치구, 사업소

『 평면분할 예1 』	『 평면분할 예2 』

Ⅱ. 녹 지 관 리

(※시설물, 청소 관리기관 구분 준용)

○ 업 무 구 분

공 단	자 치 구
․ 점,사용허가 및 협의 ․ 수목 전지 전정 ․ 병해충 방제 및 잡초제거 ․ 소규모 식재(보식등) 업무 ․ 잔디, 수목의 급수 및 시비 작업 ․ 소파 수선 및 정비 ․ 교통위해 요인 제거 ․ 긴급 사유 발생시 조치 ․ 기타 일반관리 전반	․ 관할구내 I․C 녹지관리 (일부 현실에 맞게 조정) ․ 주택가측 가로수, 녹지대 관리 ․ 지천사면 및 제방 내․외 가로수, 녹지대 관리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한강변 도로

구 분	관리기관	비 고
주택쪽 사면	자치구
상․하행선 중앙분리대	공 단
한강측 사면	한강시민공원업소

한강변 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주택쪽 ←				←차도→	← 중앙분리대 →					←차도→	← 한강쪽
	자치구		→		← 공 단 →							← 한강관리사업소

￭ 동부, 서부간선로 등 지천변 도로

구 분	관리기관	비 고
주택쪽 사면, 지천변	자치구
자동차전용도로 내	공 단

지천변 도로 ․동부간선로 ․서부간선로	지 천 변 →				← 전 용 도 로 →					← 주 택 쪽
	자 치 구 →				← 공 단 →					← 자 치 구

￭ 인도가 있는 전용도로

구 분	관리기관	비 고
인도～차도～인도	공 단	주택쪽 시설물 자치구 관리
기타 인도와 주택사이	자치구

인도있는 도로 ․양재대로 ․제물포길 ․노 들 길	주택쪽→			←인도→	← 차 도 →		←인도→		← 주택쪽
	자치구→		← 공 단 →								←자치구

￭ 인도가 없는 전용도로

구 분	관리기관	비 고
보차도경계석～차도	공 단
기타 가로수․녹지	자치구	성토사면 제외

인도없는 도로 ․북부간선로 ․남부순환로 ․언 주 로 ․내부순환로								가드레일									가드레일
													차 도
	자치구 →								← 공 단 →								← 자 치 구

※ 단, 성토사면(북부간선도로등)의 경우 공단에서 관리

『 평면분할 예3 』

Ⅲ. 한강공원 진․출입로 관리

○ 자동차전용도로 및 한강공원 진․출입로 현황(총 32개소)

￭ 공원이용 전용 진출입로(그림1) : 24개소

(망원지구 절두산성지 진입로 : 마포구청 관리)

￭ 공원이용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겸용(그림2) : 8개소

○ 관리한계(평면분할) 구분 : 서울시 방침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리 : 공원이용 전용 진출입로 24개소

￭ 공단 관리 : 공원, 자치구, 자동차전용도로 이용 겸용 진출입로 8개소

※ 광나루(1), 뚝섬(1), 잠원(1), 강서(1), 잠실(2), 양화(2) - 연결로(잠실) 1개소 포함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리(그림1)	공단 관리(그림2)
한강공원	한강공원

올림픽, 강변도로

올림픽, 강변도로

육갑문

Ⅳ. 가로등 관리

○ 가로등의 경계구역 설정은 제반법규 및 지침을 근거로 하며,

○ 서울시 제정 “도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요령□을 실무지침으로 준수

￭ 자동차전용도로상 가로등은 가로등의 회로가 접속되어 있는 분전반을 기준으로

경계구역 설정

￭ 일반적인 경계구역에 따라 관리주체가 결정될 경우 하나의 분전반이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중복 관리될 경우가 발생하므로, 경계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분전반

단위로 관리책임 구분

3. 행정사항

○ 관리한계(평면분할) 협의안에 대해 전직원 교육 : 담당팀장

○ 기관별 평면분할 협의 서울시(도로관리과, 건설안전본부) 종결 통보

: 관련근거, 평면분할도 첨부

○ 도로구조(선형) 변경, 신설등 기관별 협의 필요시 지속 협의

○ 평면분할도 관련기관 배부

따로붙임 :  1) 기관별 평면분할 협의 현황 1부.

2) 자동차전용도로 평면분할도 1부.

3) 관련근거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