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434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조

- 정보통신분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승인 심사 기준(안)

2019. 7. 17(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 신 인 프 라 팀)

- 정보통신분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승인 심사 기준(안)

정보통신 재난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과기정통부, 서울시, 자치구간 유기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제7항

- 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및 구성

○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구 분	내 용	작성기관	승인기관
위 기 관 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 및 임무와 역할 규정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 규정	과기정통부	내부결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	서울특별시	과기정통부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구성

구 분	세부내용
Ⅰ. 일반사항	1. 목적 2. 적용범위 3. 관련법규 4. 용어정리
Ⅱ. 위기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형태 2.. 전개양상 3. 위기관리체계 4. 비상연락망 5. 위기경보 수준
Ⅲ.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서	1. 재난대응 절차도 2. 재난대응단계 3. 재난대응프로세서
Ⅳ.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1. 징후감시 2. 초기대응 3. 비상대응 4. 수습복구
Ⅴ. 협업체계	1. 부서별 협업기능 2.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 활동
Ⅵ. 부록	1. 서식 2. 근무요령 및 절차 3. 담당자 및 유관기관 연락처

3		심 사 개 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정보통신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심사시기 : ‘19. 9.(개정시)

○ 심사항목 : 7개분야 25개 항목

- 기본항목(4), 일반사항(4), 위기형태와 관리 체계(5),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3),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4),협업체계(2개), 부록(3)

○ 심사내용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구성 항목 누락 여부 및 위기대응 체계 적정성

- 과기정통부 위기실무 매뉴얼 및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의 연계성

※ 세부 심사기준 – 붙임 1

○ 승인기준

구 분	승 인	조건부 승인	부적격	비 고
심사결과	100% 적합	80% 이상 적합	80% 이하 적합

※ 점수 산출식 : 적합갯수 X 100/항목수(25)

○ 심사결과 처리

- 승       인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에 등록

- 조건부 승인 : 행동매뉴얼을 보완하여 10일 이내에 재 승인 요청

- 부  적  격 : 행동매뉴얼을 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재 승인 요청

4		향 후 계 획

○ 매뉴얼 작성기준 교육(대상/시간  25개 자치구/2시간)	’19. 7.23 ~ 24.

○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19. 8.31

○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심사 및 결과 통보	’19. 9. 1~ 9.31

붙임 : 심사기준 1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심사기준

붙임 1

구 분	승인기준		평가결과
기본항목 (4개항목)	매뉴얼 표지	적색
	관리번호	사회재난 - 17
	행동매뉴얼 구성	표지, 제․개정 이력, 목차, 본문, 부록
	본문구성	일반사항, 위기형태와 관리 체계,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서,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OOO구 협업체계
일반사항 (4개항목)	목 적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기재된 목적을 바탕으로 작성
	적용범위	과기정통부 및 서울시 매뉴얼 인용
	관련법규	서울시 매뉴얼의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작성
	용어정의	과기정통부 및 서울시 매뉴얼 인용
위기형태와 관리 체계 (5개항목)	위기형태 (재난유형)	과기정통부 및 서울시 매뉴얼 인용
	전개양상	과기정통부 및 서울시 매뉴얼 인용
	위기관리 체계	과기정통부, 서울시 매뉴얼 인용 및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보고할 기관, 보고받을 기관, 협조요청 기관 등 연락처 유관부서, 유관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위기경보 수준	과기정통부 및 서울시 매뉴얼 인용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3개항목)	재난대응 절 차 도	과기정통부 및 서울시 매뉴얼 인용
	재난대응 단계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및 수습복구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른 대응지침
	재난대응 프로세스	징후감지→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의 재난대응 단계별 지휘부와 대응부서의 임무와 역할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4개항목)	징후감지	재난단계별 주요기관 역할, 접수 및 전파, 상황판단회의, 대응조치 등
	초기대응	재난단계별 주요기관 역할, 접수 및 전파, 상황판단회의, 대응조치 등
	비상대응	재난단계별 주요기관 역할, 접수 및 전파, 상황판단회의, 대응조치 등
	수습복구	수습 복구 단계의 세부 활동내용 및 기관별 임무
자치구 협업체계 (2개항목)	부서별 협업기능	13개 실무반 협업기능으로 분류하여 작성(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구분 작성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활동	13개 실무반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기능 작성
부록		각종 서식
		근무요령 및 절차
		관련 담당자 및 유관기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