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302
결재일자	2016.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교통지도과장
	운수지도팀장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

2016.09.

도시교통본부

(택 시 물 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시행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

택시운송비용전가 금지 규정이 ‘16.10. 1字로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접수 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통해 비용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전가 금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전가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단,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

□ 비용전가 금지 대상 : 4개 항목

√ 택시구입비

√ 유류비

√ 세차비(이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교통사고 처리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택시구입비

○ 택시 차량 구입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 징수방법, 형식, 명칭, 징수시기, 징수횟수, 징수금액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택시구입비에 충당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 금지

<택시구입비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

- 신차를 우선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신규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 중 일정금액(예:2천원)을 더 받는 행위

- 운송수익금 추가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2. 유 류 비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의 전량과 유류비 전액을 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 운행은 영업 및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식사, 차량교대 등)을 포함하고 사적인 용무활동은 제외 함

○ 유류는 LPG에 한정하지 않고 CNG, 경유, 전기 등 모든 종류 포함

<유류비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

- 일정량(예 : 25∼35L/일)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에 대해 종사자에게 비용부담 행위

-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 1일 납부수익금과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1일 납부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3. 세 차 비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세차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세차비용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

-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세차원에게 팁 명목으로 소액(예 : 1천원~2천원)을 부담지우는 경우

4. 교통사고 처리비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자부담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 사고는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하고 차량 수리비는 상대차량과 자기차량 수리비까지 포함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

- 교통사고 발생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 : 고의·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 발생시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따름

□ 비용전가금지 적용시점 : ‘16.10. 1일부터

○ ‘16.10. 1일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16.10. 1일 이후 운송비용 전가시

➡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 아님

<예시> 일선 사업장에서 관례적로 전월 사용한 유류비를 다음 달 정산하고 있어, ‘16. 9월 사용한 유류비를 ‘16.10.1일 이후 정산할 경우, 원인 발생일 기준일자가 10. 1일 전이므로 신고대상 아님.

○ ’16.10. 1일 이후 발생한 원인으로 운송비용 전가시

➡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해당되어 신고대상 임

<예시> 임금단체협상 등 미타결로 과거 임단협 규정에 따라 10.1일부터 종사자에게 세차비(팁 포함)을 전가한 경우는 비용전가 발생원인 및 전가일이 10.1일 이후에 해당되어 신고대상 임.

□ 택시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 운영

○ 운영장소 : 택시물류과(☎ 2133-2349)

○ 운영시간 : 09:00 ~18:00

○ 신고장소 및 방법

- 신고장소 : 서울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울시 택시물류과)

- 신고방법 : 서면 및 우편신고

※ 무기명(제3자 포함) 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 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아니 함

-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인이 신고서에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하여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별도 신고서 양식 없음)

‣ 입증자료는 비용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음성녹음 파일 등 종류는 무관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됨

○ 신고시 행정처리 절차

-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

				위법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및 신고인에게 결과 통지
신고서 접수 (택시물류과)	⇨	사실관계 확인 (교통지도과)
				(택시물류과)
				위법행위 확인 불가 시 내부종결 후 신고인에게 결과 통지
				(택시물류과)

- 신고민원 처리기간 : 7일 이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처리기간에는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처리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한 차례 연장가능

‣ 연장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부서별 업무분장

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 신고방법 안내 및 신고서 접수 · 교통지도과에 신고내용 사실조사 의뢰 · 행정처분 예고통지, 청문실시, 행정처분 · 신고처리결과 신고인에게 통지	· 신고내용 사실관계 조사 · 신고조사결과 택시물류과 통보

□ 운송비용전가 금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병과처분(붙임1 참조)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법 시행령 제21조)

위반행위	처 분 내 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12조제1항의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경고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과 태 료 금 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12조제1항의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500	1,000	1,000

□ 행정사항

○ 유관기관(부서) 협조사항

- 택시조합 및 개별 사업장 : 비용전가금지 내용 숙지 및 이행철저 홍보

- 양노조 및 개별 사업장노조 : 위반행위 신고방법 조합원에게 홍보

- 교통지도과 : 신고서 접수에 따른 현장방문을 통한 실지조사

○ 향후계획

- ‘16. 9월 중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 안내

- ‘16. 9월 중	보도자료 제공으로 신고활성화 유도

붙 임 : 행정처분 기준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신고 접수대장

붙임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운송비용 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경 고	사업일부 정지 90일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비용 중 -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리 비를 2회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20일로 한다)	감차 명령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비용 중 -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리 비를 3회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사업면허 취소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 에게 전가시킨 경우	법 제23조 제1항	500	1,000	1,000

붙임 2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신고접수 대장

연번		신고인 인적사항			위반내용	처리 결과
	접수일	성 명	주 소	연락처 (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