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655
결재일자	2015.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혁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협 조
	교통지도1팀장

『청계천변 이륜자동차』

불법주차 등 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조치사항

2015. 6. 23.(화)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청계천변 이륜자동차』

불법주차 등 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조치사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보도 위 주행 및 불법주차”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동안 추진해 왔거나 조치할 사항을 보고드림.

□ 이륜자동차의 보도 위 주행 및 주‧정차로 상가 방문차량들의 합법적인 주차공간 잠식, 방문객 보행안전 저해

□ 청계천 상가 경제활동 지장 초래

□ 인도와 차도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교통정체 야기

□ 이륜자동차의 인도주행으로 보도파손 등 물적 손실도 심각한 상황

Ⅰ		조사개요

□ 기 간 : 2015. 3. 3(화) ~ 3. 10(화)(휴일 포함 8일간)

□ 구 간 : 청계3가 ~ 청계7가

□ 인 원 : 1일 12명(사무실 4 - 팀당 1명, 서부, 북부 각 4 명)

□ 방 법 : 현지 출장 조사(조사표 작성)

○ 조편성 : 3개조(조별 2명, 3개구간 운영)

- 오전조 06:30~14:30, 오후조 14:00~22:00,

심야조 22:00~05:00, 토,일요일조 09:00~18:00

○ 담당구간을 순회하면서 시간대별(2시간 간격), 위치별 이륜차 주차대수 파악

Ⅱ		조사결과

	<총 괄>
○ 평균 평일 07:00~익일 05:00까지 총 8회 조사시 순간 주차대수 중 - 불법주차가 가장 적은 시간대는 21:00시로서 주차대수는 5일 평균 263대 -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11:00시로서 주차대수는 5일 평균 781대 ○ 이륜자동차는 출‧퇴근용과 물건배달용으로 파악되며, 이 중 물건배달용은 전문배달업체와 인근 숭인동‧창신동 가내공장 운영자들로 분류(종로구 조사에 의하면 가내공장 운영자 등의 이륜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 주변 상인회(12개 업체) 등에서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보도 위 주행,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해 줄 것을 요청 중 - 청계로 자전거 우선도로 조성 관련 ‘15.1.29.~2.16 상인회 대표 개별면담 등 간담회(보행자전거과 주관) 개최시 ○ 이륜차 불법주차, 보도 위 주행 등 무질서가 난무하면서 화물조업(택배)차량의 불법주‧정차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경찰(혜화경찰서)에서 무질서한 이륜차 주차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상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경찰력을 배치, 일렬주차만(약320대) 허용하는 등 안전조치 시행 중 - 경찰은 5월부터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중 ☞ ‘14. 12. 1.~ 현재 보도 위 불법주행 646건, 불법주차 536건 단속

○ 우리시에서는 3월부터 청계천 이륜차 대응팀(12명)을 편성하여 준법운행을 계도하면서 경찰 협조하에 청계5가(버들다리)~청계7가(다산교) 구간의 극심한 불법운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이륜차 보도 위 주행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우리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건의 중

1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현황 분석

□ 5일 평균 시간대별 순간 주차대수에 관한 분석

○ 평균 평일 07:00~익일 05:00까지 총 8회 조사 시 순간 주차대수 중

- 불법주차가 가장 적은 시간대는 21:00시로서 주차대수는 5일 평균 263대

-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11:00시로서 주차대수는 5일 평균 781대

○ 이륜차 주차대수를 보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서서히 증가하면서 저녁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심야시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청계천 부근 동대문종합시장, 평화시장의 새벽영업으로 심야시간에 불법주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교량상(上) 조사구간 : 청계3가(관수교)~청계7가(다산교)

※ 구간별 주차대수 현황(구역별 5일 평균) - 평일

※ 구간별 주차대수 현황 - 주말·공휴일

※ 평일․주말 - 불법 주차대수 비교

※ 평일․주말 최대 및 최소 불법주차 구간(관수교 제외)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 이륜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임시 주차장 마련, 주차전용다리 조성 등이 필요 ○ 이륜차 불법주차 극심지역 해소를 위해 청계천 전 구간에 걸쳐 도로상 이륜차 임시주차공간 확대 필요(택배 운전자, 상인회 등 협조 필요) ○ 이륜차 이용자 현황, 이용행태 등을 종합 분석, 맞춤형 안내(홍보) 및 협조 요청 필요 ○ 우리시의 이륜차에 대한 제한된 행정역량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으로 지도단속의 효율성 도모 필요 ※ 이륜차 불법운행 외에 화물차(택배), 승용차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병행 필요

2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특성

□ 청계로 일대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는 대부분 물건배달(70%)과 출퇴근용 및 업무용(30%)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

○ 현재 청계천 일대에는 16개 퀵 배달업체, 20개 차량택배업체, 12개 상인회가 있음

○ 독특한 음식배달 문화, 보·차도간 안전펜스와 같은 구조물 등으로 인해 보도 위 주행 등 불법운행 발생

○ 특히 동대문종합상가와 봉제공장이 밀집한 숭인동과 창신동, 종로5가동에 집중적으로 이륜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화물차(택배 등)의 인도 위 화물적재 실태

□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지도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근절되었으나 택배차량의 인도 위 화물적치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 초래

□ 택배차량이 조업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택배영업을 하기 위해 불법주차를 하고 있음으로써 통행 방해

○ 주차시간 허용 등으로 상시주차 방지 필요

<택배차량 조업주차장 이용실태>

<화물차의 경우> ○ 최초 15분까지는 무료주차 ☞ 30분까지 5분당 250원 ☞ 30분이후 5분당 500원
<요금체계>	<조업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4		경찰의 이륜차 임시주차공간 마련 및 규제노력 현황

□ 경찰에서 마련한 이륜자동차 임시주차공간(나래교 ~ 오간수교 구간), 포켓주차장(IBK기업은행 종로6가지점 앞) 등에 주차토록 계도 중

<혜화경찰서 임시 허용구역>	<주차 허용구간과 포켓주차장>

※청계천로 구간 : 일렬주차만 허용(이‧삼중 주차시 단속대상)

☞ 북쪽(400m)구간 남쪽(400m)구간 각각 160대 가량의 이륜차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륜자동차 불법 주차 등에 대한 경찰의 주요 추진사항

○ 이륜차 불법 주‧정차, 인도주행 단속 : 2,600건(’14년)

○ 동대문종합시장을 혜화경찰서 특별정화구역으로 선정(’14.3.10)

○ 무질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14.3.19, 4.4, 10.30)

○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방송 실시(09:00~18:00 중 수시)

○ 청계천변 일렬주차 시행(’15.2.23)

<일렬주차 시행 전>		<일렬주차 시행 후>

○ 「SMART 국민제보」앱을 개발, 교통법규위반(이륜자동차 인도주행 포함)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경찰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함(’15.4)

5		서울시의 이륜자동차 질서 확립 노력

□ 청계천 단속(계도)반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질서계도요원 7명, 종로구 2명, 혜화경찰서 6명

○ 주요 성과

- 계도 전 청계천 일대

<보도 위 주행>	<불법 주정차>

- 현재 계도·단속 중인 청계천 일대

<보도 위에서 이륜차 하차>		<가장자리 일렬주차>

□ 고정식 CCTV 설치(청계천  다리)‧단속의 실효성 확보

<동대문종합시장(IBK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 앞) 주변 CCTV 설치지점>

○ 청계6가(버들다리)와 연결된 종로6가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IBK기업은행 종로6가지점 앞 차량의 불법주·정차 근절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종로구에 고정식 CCTV 설치 요청공문 발송

□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경찰)

○ ‘14년 : 상인회와 3회, 택배업체와 4회

○ ‘15년 : 택배업체와 1회

□ 이륜차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도로교통법 개정노력)

○ 경찰청에 기(旣) 건의

- 문서 건의(4회) : ‘12.02.24, ’12.06.22, ‘13.10.10, ’14.03.26

- 경찰청 방문 협의(10회)

□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 수렴(‘15.05.22)

○ 기관(부서)별 검토사항

- 주차계획과 : 종로6가40길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진행과정 및 조업주차장 운영실태

- 교통정보과 : 고정식 CCTV 이용 이륜자동차 신고시스템 보완 협의

- 종로구 : 신규 고정식 CCTV 설치(종로6가40길, IBK기업은행 앞) 진행과정 및 청계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 중구 : 청계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 혜화경찰서  : 단속인력 배치 및 이륜자동차 단속계획

□ 2015년 제11회 홍보매체심의회(영상)에 옥외광고판 표출 요청      (‘15.06.09)

○ 표출 기간 : 2015.06.25. ~ 07.10

○ 표출 매체

- 서울 시내 100여개 옥외전광판(칼라)

- 서울시 자체운영 매체(지하철 역사 내 5곳)

- 버스(정류장 30곳/내부TV 1,000화면) 매체 등

	<실제 표출 문구>

□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앱(App) 등 개발

○ (경찰) “국민신문고”, “SMART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 가능

*****		시민신고		시 응답소 접수		국민 신문고 이송		경찰통보		조사처분

○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편, 이륜자동차 보도위 주행 신고항목 추가 설치

Ⅲ		향후 계획(조치사항)

□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청계천 이륜차 준법운행 담보

○ 참여기관: 시, 경찰(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 운영방법: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 기관별 역할 논의, 관련 상인회․

택배 배달업체 간담회 합동개최

□ 이륜자동차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공동캠페인 실시

○ 이륜자동차 인도주행 금지계도용 플래카드 게첨 및 홍보캠페인 예정

□ 단속의 실효성 확보수단 강구

○ 경찰 협조하에 우리시 청계천 단속(계도)반과 경찰 합동단속 지속 실시

○ 불법 주차 극심지역에 단속용 CCTV 설치(버들다리 주변 2대)

○ 우리시 단속공무원의 이륜차 보도 위 주행 신고 정당성 확보노력 병행

- 경찰에 협조 요청, 택배업자의 보도 위 화물적치와 관련 택배업체 본사에 문제 해결 요청 등

□  일반차량(화물,택배 등 포함)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경우에도 안전과 소통에 큰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단속 후 “과태료 부과” 추진

□ 극심 혼잡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다리” 허용 검토

○ 버들다리 ~ 다산교 구간 이륜차 주차대수를 기타지역으로 분산

□ 화물조업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 검토

○ 택배회사 전용 주차공간화 방지대책 강구

○ 주차허용시간 제한(30분 이내로 한정 등) 등

◎ 따로 붙임

1. 청계천 이륜차 준법운행 안내문

2. 협조 요청공문

3. 시 - 서울경찰청 간 업무협약(MOU)

1. 청계천 이륜차 준법운행 안내문

준법운행 안내문	SMART국민제보 앱 신고요령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신고요령

2. 협조 요청공문

<이륜자동차 준법운행 협조 요청>	<서울지방경찰청 합동계도 요청>

3. 서울시장 - 서울경찰청 간 업무 협약(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