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1632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협 조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4.  3.	제293회 임시회 개정안 발의(김태수 의원 외 10명)

○ ’20. 4. 24.	제29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수정 가결)

○ ’20. 4. 29.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외 10명)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공공성 확보사업 추진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이하 “공공성 확보계획”라 한다)을 제출받아야 하며, 공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1. 세빛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1. ------------------------- 주-------
2. 세빛섬 운영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약자-----------------------
<신 설>	3. 세빛섬 운영 시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 용

○ 현행 조례에서 사업시행자인 ㈜세빛섬은 공공성 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공익성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보다 폭 넓은 공공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하는 사업”이 공공성 확보사업 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일부 내용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사회적 약자로) 수정·보완됨.

○ 동 개정 조례안은 공공성 확보사업 시행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어 시민의 세빛섬 이용증대에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  5.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