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943
결재일자	2015.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자활정책팀장
	주무관

『은평의마을 생활인 관리시스템 개선 업무추진 관련』

예  산  전  용  계  획

2015.  6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은평의마을 생활인 관리시스템 개선 업무추진 관련』

예   산   전   용   계  획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마을 생활인 관리시스템 개선 계획” 추진관련,  소요 예산을 일부 전용, 사용코자 함

1				생활인 실태

생활인 관리

□ 생활인 총 1,010명 중 정신질환자가 474명(47%) 차지

- 지체 등 외과 277명(28%), 호흡기 등 내과 174명(17%), 기타 허약자 85명(8%)

(단위 : 명)

구 분	계	정 신 과			외 과			내 과		기타 허약
		정신	지적	알콜	뇌병변	지체	시 각, 청 각	중복	호흡기
계	1,010	267	125	82	64	178	35	149	25	85

관리상 문제점

□ 생활인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 미흡

- 신규 입소시 조치 매뉴얼 미 운영  및 질환자 유형별 체계 관리 미흡

-  정신 및 일반질환자 혼합 공동생활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 질환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미 운영

- 정신질환자 치료 횟수가 적고, 진료 체계성 미흡 및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성 낮음

□ 생활인 보호 시설물 관리 미흡

- 시설물의 노후 및 관리 범위(1.1km)가 넓어, 관리 사각지대 노출

- 종합방재실의 장비 노후 및 2생활관과 원거리(150M)로 신속 대처 곤란

2				추진현황

추진근거

□ “은평의 마을” 생활인 관리시스템 개선 계획<자활지원과–3298(’15.3.9)>

□  은평의마을 관련 소요예산 신청<은평병원 진료부-4509(’15.6.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5.3월 ~

□ 내    용

- 생활인 검진․기능 평가 및 관리기준 마련 (은평병원)

· 생활인 심리검사 및 평가 : 지능검사, MMPI, 정서, 인지기능, 정신상태 등

· 관리기준 마련 : 생활인 1,000명 평가 완료 후 관리기준 마련 시행

- 관리시설물 정비 및 보강 (은평의 마을)

· 철조망정비(5곳) ·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및  종합방재실 설치

그간 추진경과

□ “은평의마을” 생활인 관리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15.3.9)

- 전체 생활인 건강검진 등 기능평가 후 관리기준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 본 계획 추진사항 시장님 보고(‘15. 4. 27)

- 시설물 보강, 생활인 관리시스템 개선, 진료지원 강화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 관련 부서 업무 협의 7회(3~4월)/ 소요예산 교부요청

- 관련부서 : 은평의마을, 은평병원,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 예산신청 : 은평병원에서 소요예산 교부 요청(‘15.6.2/ 45,500천원)

※ 향후 생활인 관리기준 마련(’15.8월)/치료 프로그램 운영(’15.9월~)

3				예산대책

총 소요예산 : 232,500천원

□ 기 예산집행 : 187,000천원(’15년 예산 기능보강비에서 은평의마을에 교부)

- 기교부 : 철조망 정비, CCTV 설치(37,000천원), 종합방재실 설치(150,000천원)

□ 집행 예정 : 45,500천원(“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 에서 집행)

-   예산전용 집행(생활인 심리평가 및 보고서 작성비) : 30,000천원(일반운영비로 전용)

-  예산 전용없이 집행 (생활인 심리검사비) : 15,500천원

․ 심리검사 유형별 비용,  진단검사, 기타 지능검사 등

4				예산전용 세부추진

전용 필요성

□ 은평의마을의 생활인 총  1,010명 중 정신 질환자가 474명(47%)이나,         정신질환자와 일반생활인 구분 관리되지 않아 상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함에 따라,

- 최근 2년내 정신질환자 2명 사망

<‘15.2.1  울타리 월담 중 추락사   / ’13.11.12  취침 중 옆 생활인 가위로 살해>

□  생활인의 기능을 유형별 평가하여 체계적 관리하는 시스템 개선 업무의 시급한         추진을 위해 노숙인 의료비 예산에서 일부 전용 집행 요구됨

예산전용 세부내역

□ 전용금액 : 30,000천원

□ 전용내용 : 생활인 심리평가 및 보고서 작성비

- 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일부 변경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 숙 인 자활지원	노 숙 인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	3,649,767		△30,000	3,619,767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30,000		30,000

※ 전용금액 산출내역 : 30천원/1인 × 1,000명 = 30,000천원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