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7473
결재일자	2015.6.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왕십리뉴타운1구역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화해권고)』

판결금 지급 예산확보 계획

2015. 6

도시교통본부

(주 차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왕십리뉴타운1구역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화해권고)』

판결금 지급 예산확보 계획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재판부(1심)에서 양당사자에게 화해권고 결정한 사안을 우리 시에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변제금 및 그 이자를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기로 함

1		소송개요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8674

□ 사 건 명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원    고 :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  조합장 이종섭

□ 피    고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금870,0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성동구는 금2,632,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원인

❍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339-67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서울시, 서울시 성동구)와 원고간에 체결한 국공유지 매매계약 중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서울시, 성동구)로부터 매입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대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함

2		화해권고 내용

□ 화해권고 : 2015. 4. 17

□ 결정사항

❍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870,005,500 및 이에 대하여 2014.11. 27부터 2015.6.15(2015. 6.15 이전에 변제할 경우에는 변제시가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 서울특별시가 2015.6.15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6.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화해권고 결정금액

❍ 반환원금 : 870,005,500원

❍ 지연이자 : 23,954,945원(2015. 6. 15 기준)

※ 1일 지연이자(‘15년. 6 .16일 이후) : 476,715원

3		화해권고 검토결과

□ 검토의견 : 화해권고 결정 수용(주차계회과-5776, 2015. 4. 30)

❍ 소송쟁점에 대해 소송대리인 등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승소가능성이 매우낮아 화해권고

❍ 패소할 경우 지연손해금(이자) 부담이 크므로 수용하는 것이 유리

※ 원고측 화해권고 결정수용, 피고 성동구도 화해권고결정 수용

4		예산확보 방안

□ 예산확보

❍ 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소요예산액 : 총 893,961천원 (※ 산정기준일 : 2015. 6. 15.)

(단위 : 천원)

지급 기준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판 결 금	893,603	893,723	893,842	893,961

□ 예비비 사용 요구내역 (※ 산정기준일 : 2015. 6. 15.)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예비비 승인후잔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주차장 관리계정)	예비비	예비비	일 반 예비비	1,810,979	-	1,810,979	△893,961	917,018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배상금등 (305)	배상금등 (01)	0	0	0	893,961	893,961

붙 임 :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이자계산서 1부.

3.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검토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