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993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관리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기획관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가공식품팀장

『시민참여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와 역량강화 체계 구축』

201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2015. 1. 21

복지건강본부

( 식품안전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식품위생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민참여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와 역량강화 체계 구축』

201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력별 맞춤형 교육과 단체 실무자의 원활한 의견소통을 통하여 전문성확보와 역량강화로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식품정책에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함

1		운영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196호『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13. 7. 18)』

2		운영현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 현황

❍ 연도별 위촉현황

년도	서울시 위촉 현황							자치구 (1개구 평균)
	성별 위촉 현황			참여단체별 현황
	계	남	여	소 계	소비자단체	대 학 교	기타단체・개인
2014	394	106 (27%)	288 (73%)	25개소 394명	12개소 213명	7개교 35명	6개소 146명	2,266 (90.6명)
2013	419	120 (29%)	299 (71%)	25개소 419명	12개소 215명	7개교 43명	6개소 161명	2,201 (88명)
2012	481	140 (29%)	341 (71%)	33개소 481명	12개소 236명	12개교 71명	9개소 174명	2,607 (104명)
2011	647	215 (33%)	432 (67%)	35개소 647명	12개소 243명	15개교 172명	8개소 232명	3,213 (128명)

❍ 연도별 활동현황

연 도	명수	지도점검 개소수	위반업소	연 참여인원	1인 평균 참여횟수
2014	394	4,151	417	1,086	2.76회
2013	419	7,068	1,086	1,384	3.30회
2012	481	8,149	732	1,471	3.05회

( 서울시 위촉 감시원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협의회, 보고회 등 현황

연 도	총 계	감시원 교육	운영협의회 운영	활동보고회,위촉식 등
2014	8회 927명	4회 378명	2회 47명	2회 502명
2013	7회 815명	4회 358명	2회 57명	1회 400명
2012	3회 254명	2회 240명	1회 14명
2011	5회 356명	2회 321명	3회 35명

• 일시 및 장소 : 2014. 12. 19(금) 14시 / 시청 8층 다목적홀

• 방 법 : 201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회 참여자에 대하여 설문지에 의한 조사

• 설문응답자 : 101명(활동보고회 총 참여자 178명, 57%응답)

□ 201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설문결과

조  사  개  요

설 문 조 사 결 과

문항1) 감시원 위촉, 절차등에 관한 만족도

	⇒ 만 족 : 76%(2013) ⇨ 70.3%(2014) -- 5.7%하락 ⇒ 보 통 : 22%(2013) ⇨ 28.7%(2014) -- 6.7%상승 ⇒ 불만족 : 3%(2013) ⇨ 1% (2014) -- 2.0%하락 ▶▶ 전년대비 만족은 다소 하락, 보통은 다소 상승, 불만족은 하락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불만족율이 하락되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향후 개선이 필요함

문항2) 감시원 교육 만족도

	⇒ 만족 : 70.0%(2013) ⇨ 71.3%(2014) -- 1.3%상승 ⇒ 보통 : 28%(2013) ⇨ 26.7%(2014) -- 1.3%하락 ⇒ 불만족 : 2%(2013) ⇨ 2% (2014) -- 유지 ▶▶ 전년대비 교육 만족도가 1.3%상승함

문항3) 감시원 활동에 관한 만족도

	⇒ 만족 : 61.0%(2013) ⇨ 59.4%(2014) -- 1.6%하락 ⇒ 보통 : 30%(2013) ⇨ 34.7%(2014) -- 4.7%상승 ⇒ 불만족 : 9%(2013) ⇨ 3% (2014) -- 6%하락 ▶▶ 전년대비 만족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보통은 상승, 불만족은 6% 하락하여 불만족이 개선됨

계	활동횟수	활동문제	교육	격려	자료관리	기타건의
28	6	4	5	1	3	9

문항4) 기타 건의사항

□ 2014 운영총평

○ 교육 종료 시 만족도와 1년간 활동전반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교육 시 감시원 의견 최대 반영, 전반적 만족도 상승

○ 감시원 교육을 4회로 유지하고 현장 체험 등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에 기여

○ 2014년 운영협의회, 활동보고회 시 활동사례 발표 등을 운영하여

참여자 의견수렴 창구 확대

3		’15 운영방향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 활동 부적격 요원 교체 및 실무교육(소양, 친절 등) 강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안전 감시활동 참여

❍ 민·관 합동점검, 불량식품 모니터링, 유통식품 수거지원 등

□ 불친절 등 감시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120 모니터링 결과에 다라 불친절 및 전문성 등 불만 제기 기 해촉

□ 2014 교육 미참여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제약

	2014현황 (문제점)						2015 개선방향
○신규 위촉자 등 전문성 저하 ○일방향, 주입식 교육 ○현장체험 교육 : 1회 ○운영협의회 참석대상이 단체실무자가 주 참여하여 현장의견 반영 미비 ○교육,활동보고회 시 감시원 참여 기회 부족					⇨	○활동 연차별로 그룹화,맞춤형 교육 실시 ○양방향, 체험식 교육강사 섭외 ○현장체험 교육 확대 : 2회 ○운영협의회 참석대상을 실제 활동하는 감시 원으로 일부 포함․구성, 의견 수렴창구 확대 ○활동보고회, 교육 시 소비자감시원 참여 프로그램 확대(체험소감 발표.제안 등)

4		2015 세부추진계획

□ 실무교육

❍ 교육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일 시	대 상 자	장 소	주요내용
1차	’15. 3월	100여명 ※2014신규위촉자	시 청	- 경험이 부족한 2014신규 위촉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시 기 별 별도계획 수 립
2차	’15. 4월	100여명	가락시장	- 식품위생법 전문․심화 교육 - 농수산식품공사와 연계한 현장 견학 병행 교육
3차	’15. 5월	100여명	가락시장
4차	’15. 6월	100여명 ※1.2.3차 미이수자포함	시 청	- 식품위생법 전문․심화 교육 - 음식시민, 친철교육 등 교양강좌 포함

❍ 방  법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연계하여 가락시장 현장 견학 병행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년수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 운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수행을 위한 합동 점검 일정 협의 및 애로사항

의견교환과 식품위생 안전 관련 이슈와 식품안전 정책분야 정책 공유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

- 개최기간 : 2015. 2월 ~ 11월 ( 2회, 반기1회 )

- 구    성 : 소비자단체 담당, 개인대표, 대학생 대표, 활동감시원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회(실무연수) 개최

❍ 대    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관련 공무원 400여명

❍ 일    시 : 2015. 10월  ※ 예 정

❍ 주요내용 : 교양강의, 분임토의 및 발표 등 감시원 역량향상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15. 4월 ~ 2016. 4월 ( 1년 소멸형 )

❍ 보장내용 :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등

※ 소요예산 : 10,000천원 ( 25,000원*1년*400명 = 10,000천원 )

□ 온라인 소통방(서울먹보-네이버 밴드 등) 활성화

❍ 참여대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공무원 등

❍ 참여공간 : 네이버밴드(naver band, 상시운영), 카카오톡(비상시 운영) 등

❍ 운영내용

- 식품안전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의견이나 방안 자유롭게 개진

- 식품안전 지도 요령, 식품안전․건강정보 등 공유

- 기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건의 및 공지사항 게재

5		연간 일정표

사 업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상해보험가입
온라인소통방운영
실무교육(1차)
실무교육(2차)
실무교육(3차)
실무교육(4차)
감시원활동
운영협의회(2회)
활동보고회(1회)

6		행정사항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급

❍ 1일 40,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

※ 난이도가 높거나 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일 5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활동 일수도 연장하여 운영 가능

□ 연간예산 : 49,460천원(식품진흥기금)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무 연수 : 11,2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무교육 참석비 : 16,0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 운영 등 : 3,36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 8,9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 10,000천원

붙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교육 현황(2014기준) 1부. 끝.

붙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교육 현황 (2014기준)

연번	단 체 명	위촉인원			교육 등 참석현황							교육 행사 등 참석율 ( )은 교육 미이수자
		계	신규	재 위촉	교육이수현황					위촉식	활동 보고회
					교육소계	1차	2차	3 차	4차
1	녹색소비자연대	27	11	16	27	10	5	9	3	27	21	93%
2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6		26	26		8	12	6	25	16	86%
3	서울YWCA	10		10	10		4	6		8	2	67%
4	소비자시민모임	25	8	17	25	7	6		12	24	15	85%
5	전국주부교실중앙회	25		25	26		8	11	7	21	19	88%
6	한국소비생활연구원	16	3	13	16	3	5	5	3	16	15	98%
7	한국소비자교육원	22	2	20	22	2	6	8	6	21	3	70%
8	한국소비자연맹	12	4	8	12	4	1	4	3	10	6	78%
9	한국YMCA	5		5	5		5			5		67%
10	한국부인회	18	1	17	18	1	5	5	7	17	11	85%(1)
11	한국소비자파워센터	13	6	7	13	5		2	6	12	10	90%
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4	3	11	15	3	2	6	4	14	8	88%(1)
13	과소비추방운동본부	18		18	17		8	5	4	10		50%(1)
1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8	4	4	8	4	4			6	1	63%
15	새마을지도자협의회	9	9		9	9				8	3	74%
16	서울흥사단	6	2	4	6	4	2			6		67%
17	한국자유총연맹	18	12	6	17	10		4	3	18	6	76%(1)
18	법무부범죄예방협의회	45		45	36		9	14	13	33	10	59%(9)
19	개인 감시요원	42	11	31	37	10	11	11	5	35	23	75%(5)
20	경희대학교	5	1	4	5	4			1	2		47%
21	덕성여자대학교	2	2		1			1				17%(1)
22	동국대학교	9	9		8	5		1	2	3	5	59%(1)
23	동덕여자대학교	2	2		2	1		1		2		67%
24	서울여자대학교	7	7		7	1		5	1	3		48%
25	성신여자대학교	2	2		2	2				2		67%
26	한양대학교	8	7	1	8	3		5				33%
소 계		394	106	288	378	88	89	115	86	328	174	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