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 인증제』사업추진 개요

□ 배 경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공표(‘15.12.31)에 따라 공공시설물 디자인분야 활성화 전망

○ 수도권 도심미관 개선 및 관련 업계 디자인수준 향상 유도

○ 인증 후 사후관리의 지속성 저하에 따른 업체참여 유도 필요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통합 인증제 추진(안)

○ 추진목적

- 수도권 도심미관 개선효과와 관련 업계 디자인 수준 향상 유도

- 인증기준의 통합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효과 유발

○ 운영현황

- 현재,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인증제사업 시행 중

- 현행제도 비교(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2016. 1. 1 기준]
구 분	서울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사업비	120백만원 (※클리닉 80백만원 별도)	20백만원 (※클리닉 20백만원 별도)
추진근거	도시디자인 조례	공공시설물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조례
인증기간	2년	3년
재인증	2년 (※2년 단위 재신청 가능)	2년 (※2년 단위 재신청 가능)
년간시행	2회 / 연	1회 / 연
심사주관	서울시시민디자인위원회(소위원회)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 운영방안(안)

- 서울시, 경기도 연 2회 교차시행 추진(매년 상반기-경기, 하반기-서울)

-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 진행, 신규 인증제품(‘16년 하반기)부터 통합관리

※ 통합인증제 시행 시에는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행(예정)

‧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심사방법, 심사기준, 인센티브, 위원회 구성 등 현재 상이한 심사 관련 사항의 재정립 필요

- 서울 디자인가이드라인 바탕으로 권역별(역사, 관광, 수변, 주거지 등)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개발 유도(서울디자인클리닉과 연계)

‧ 인증제를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개발지침 별도 수립 운영

-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은 재 인증 후 통합인증 출품유도

※ 인천시(인증제 未시행)는 ‘16년 하반기 제도도입 후 통합 운영유도

○ 기대효과

- 수도권 공공시설물업체 디자인 품질 향상 및 판로확대 기회제공

- 통합인증 등록 후 개별기업의 나라장터 조달품목 등록 간소화 가능

(※ 조달청 협조추진)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인증제품 홍보사업 진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