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써”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4조 중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를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사의 추천 및 임명)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 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

2. 산업계 : 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

3.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이사의 추천 및 임명)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 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 2. 산업계 : 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 3.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