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439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2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市의회 의결·이송 조례案 확정 계획

2016. 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대안발의 후 원안의결됨에 따라 이송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더민주, 구로), 남창진 의원(새누리, 송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발의

□ 개정 사유

❍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규정되어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며

❍ ‘15 사회주택 시범사업결과 성과가 기대에 못미쳐 사업 혜택이 청년등 서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참여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시키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 필요성 인정됨

□ 그간 추진경과

❍ 의원 발의 (2016. 2. 5)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 발의 (2016. 4. 25)

❍ 시의회 본회의 의결 (2016. 5. 3)

❍ 조례 개정안 이송 : 시의회 → 서울시 (2016. 5. 4)

□ 주요내용

❍  주거약자의 정의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 중 국가 및 서울시, SH공사, L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정의함

(안 제2조제2호나목 부터 바목)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범위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시켜 공급주체의 범위를 확대시킴 (안 제2조제3호)

□ 우리시 검토의견

❍ 조례안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과정에서 우리시 검토의견이 원만히 반영되었으므로 시의회에서 대안발의하여 원안의결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6. 5.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2016. 5. 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2016. 5. 19

붙  임 : 1. 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