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775
결재일자	2015.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집단에너지팀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4.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지원금리를 규정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법제 심사 및 유관부서 협의를 완료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호 내지 제8호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2		규칙 개정사유

○ 우리시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공급 확대 및 노후 배관 교체 등을 위한 도시 가스사업자의 투자재원 마련 곤란

- 저리(연리 1.75%)의 정부 지원자금은 지방도시 중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배관 투자재원으로 활용

- 현행 기후변화기금 지원 자금은 연리 4.5%p로, 정부 대비 2.75%p,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 높아 사용 기피

⇒ 장기 미공급 지역 확대 보급을 통한 기반 조성 및 노후 배관 교체를 통한 안전 관리 강화 위해 재원지원 필요

3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

○ 도시가스 사업자 대상 “조례 제5조 제5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융자”의
대출금리를 정부 수준으로 개정

- 도시가스사업자 대상 대출금리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지원 지침｣의 이자율*을 적용(’14년 연리 1.75%)토록 개정

구 분	융자한도액	대 출 금 리	상환조건
현 행	시설설치비용 80%이내	연리 4.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개 정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지원 지침」의 이자율을 적용함	현행과 같음

4		추 진 경 과

○ '15. 3월	: 시행규칙 개정(안) 계획 수립

○ '15. 3 ~ 4월	: 유관 기관 협의

- (1) 법무담당관(규제사전심사) : 규제없음

- (2)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3) 갈등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부패없음

○ '15. 4. 3.~22.	: 입법 예고(의견 제출 없음)

○ '15. 4월	: 법제심사

5		향후 추진일정

○ '15. 5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의결

○ '15. 5~6월	: 공포 및 시행

붙임 1.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