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246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2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09/29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9.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종배 의원외 75명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2. 7. 6.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76명)

○ ’22. 9. 20.    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2. 9. 28.    31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안 제4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공공보건의료 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안 제13조)

□ 제정 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의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립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10. 12.(수) ~ 10. 13.(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2. 10. 17.(월)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공포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