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대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3. “소방자동차”란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휘차,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구조․구급차 등을 말한다.

4. “소방도로”란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5. “소방자동차 활동공간”이란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자동차의 조작 또는 소방호스의 전개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6.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피난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7.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8. “소방훈련 및 교육”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위소방대”란 고층건축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에 따라 고층건축물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   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2.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의식 향상

3. 효율적인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차량 등의 확보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층건축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훈련 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층건축물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축 고층건축물에 대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 또는 고층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1. 고층건축물에 소방자동차가 원활히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도로의 확보

2. 고층건축물의 대지 내 소방자동차 활동공간의 확보

3. 고가사다리차 등의 조작을 위한 소방자동차 활동공간과 고층건축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4.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 설치시 피난과 인명구조가 용이한 곳에 설치

5. 소방자동차 활동공간과 고층건축물 사이의 조경수·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 조작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 및 설치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소방훈련 및 교육 등) ① 고층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고층건축물 관계인이 제1항의 훈련 외에 자율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소방활동장비 및 소방용품, 매뉴얼, 소방훈련 전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고층건축물의 자위소방대 능력을 평가하여 관계인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시 제3항의 내용을 반영 할 수 있다.

제7조(용접․용단작업의 통보) 고층건축물 내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전 작업 일시·장소·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층건축물의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제5조제2항 관련)

1. 고층건축물에 소방자동차가 원활히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도로의 확보

가. 고층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와 인접한 도로에서 건축물까지의 도로 폭은 4m이상 이어야 함.

나. 소방도로는 소방자동차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일 것

다. 대지 내 소방도로 모퉁이(커브길)는 소방자동차 회전공간(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야 함.

1) a와 b구간, 곡률공간 f에는 화단, 가로수 등 소방차 회전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 설치 금지

2) a와 b구간에 보행통로 등을 설치 시 도로와의 턱높이는 10센티 이하

	도로폭		B
			4m	5m	6m
	A	4m	a: 10m b: 10m	a: 10m b: 4.6m	a: 10m b: 3.2m
		5m	a: 4.6m b: 10m	a: 4.6m b: 4.6m	a: 4.6m b: 2.2m
		6m	a: 3.2m b: 10m	a: 2.2m b: 4.6m	a: 1.2m b: 1.2m
- 곡률공간 f : 소방차 회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말함. - a 및 b구간의 길이 그리고 곡률공간f 산정시, 위 기준폭 이외의 도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히 산정

라. 소방자동차 접근을 위해 소방도로 내 장애물 설치시 고려사항

1) 소방도로의 중앙에 장애물(경비실, 주차단지, 화단 등) 설치시 장애물로부터 소방도로 폭을 3m이상 확보

2) 소방도로상의 필로티 및 문주의 높이는 4.5m이상이 되도록 설치

※ 문주(門柱) : 공동주택 등 대형단지의 출입로에 설치된 개선문 형태의 출입문

※ 필로티(pilotis) : 건물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만들어지는 공간

2. 고층건축물의 대지 내 소방자동차 활동공간의 확보

가. 소방자동차의 주차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15m×6m 크기의 공간을 확보

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자동차의 전복방지를 위해 5°이하 경사로 조성

다. 각 고층건축물의 한쪽면 이상에는 소방자동차 활동공간을 설치

라. 소방자동차 활동공간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 주차구획선 크기 : 세로 6m, 가로 15m ○ 주차구획선 굵기 : 폭 15cm ○ 주차구획선 내 문구 : 소방차 전용 ○ 글자크기 : 가로 및 세로 각 1m ○ 글자간격 : 각 1m ○ 주차구획선 및 글씨 색상 : 황색야광 페인트

마. 대지 내 모든 고층건축물이 소방자동차 활동이 가능한 폭 6m이상의 도로(공동주택 단지 내 또는 고층건축물 대지 내 도로 제외)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는 설치제외 가능

3. 고가사다리차 등의 조작을 위한 필요한 소방자동차 활동공간과 고층건축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가. 거리측정기준 : 고층건축물의 외벽과 소방자동차 활동공간 중심선과의 거리

나. 고가사다리차의 특성을 고려한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 가능

고층건축물의 높이(H)	이격거리(W)
55m 이상	13.76m
26m ~ 55m	이격거리 계산식 적용
26m 이하	5.95m

※ 고가사다리차의 고층건축물과 이격거리 계산식

이격거리 계산식 : [eqn: W=(H-h) TIMES tan ^{-1} (75°)],  h=3.8m

H : 고층건축물의 최고높이, L : 고가사다리 전개길이, W : 이격거리, h : 고가사다리차 높이

다. 도면 등의 방법으로 특정지점에서 고가사다리차가 고층건축물 일정 높이범위(26m ~ 55m)까지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지점을 소방자동차 활동공간으로 적용 가능

4.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 설치시 피난과 인명구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5. 소방자동차 활동공간과 고층건축물 사이의 조경수·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 조작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 및 설치

[별지서식]
용접․용단 작업 의 통보 서식
o o 소방서장 귀하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전 화 :
성 명 : (서명)
예정일시
장 소
작업 내용
안전관리자
특기사항
※ 접 수		※ 경 유
<비고> 1. 통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재하세요. 2.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란에는 용접․용단작업 진행사항의 감독 및 점검을 위해 작업에 참여하는 안전관리자를 기재하세요. 3.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하세요. ※ 란은 기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