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손실보상 추진계획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사업대상지 중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협상대상자: (가칭)서울아레나㈜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10개사, 최초제안자)

○ 위    치: 도봉구 창동 1-23, 1-24일대 (규모 50,149㎡, 연면적 173,486㎡)

○ 주요시설: 아레나(19.3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 사업기간: '20년~'23년(건설 38개월), '24년~'53년(운영 30년)

○ 총사업비: 3,932억원 (BTO 수익형 민자사업, 전액 민간자본)

□ 추진현황

○ '15. 9.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 '15. 11.23.	민간제안 접수 적격성조사 의뢰(시→PIMAC)

○ '18. 2.22.	적격성 조사 수정 제출

○ '19. 3.~4.	市 재정계획 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시의회 동의

○ '19. 5.9.	제3자 제안공고(~9.18.)

○ '19. 9.23.	협상대상자 지정((가칭)서울아레나㈜)

○ '19. 11.1.	협상 위탁(서울연구원)

○ '20. 2월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중

Ⅱ		손실보상 추진

□ 추진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보상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3-3(47㎡)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	-	50,149.3
①	1-24	체육	38,505.1	서울시
②	1-23	대지	11,488.2	서울시
③	126-2	구거	107.0	도봉구
④	120-2	도로	2.0	도봉구
⑤	113-3	공장	47.0	동아 건설산업(주)

※ 구유지(③,④)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까지 무상사용('19.3.6. 구유재산심의회)

□ 대상지 현황

○ 창동 808 부지(동아청솔아파트)에서 도로 등 기부체납부지, 실제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자투리땅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유지(창동 113-3호) 매수 요청(’20.2.13) 공문 접수됨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공사기간이 38개월로 2024년 개장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이전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임

□ 조치계획

○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수요청 및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적기 준공을 위한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실시계획 승인 이전 관련법규에 따라 사유지 보상을 추진코자함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유지 보상업무는 도봉구청에 위임하여 업무 추진

- 부당산매입(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소유권 이전 등기 등

□ 향후계획

○ ’20.2월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14일 이상)

○ ’20.3월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열람기간만료 후 30일 이내 추천)

○ ’20.4월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의뢰(2인 이상)

○ ’20.5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20.6월   보상협의 요청(협의기간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