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60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협 조
	예산5팀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예산 변경 사용 계획

『이동노동자 합정쉼터』이전에 따른 임대차 계약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을 위해「노동존중문화확산」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를「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고자 함

□ 예산 변경사용 근거

○ 20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산의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 】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사용 사유

○ ’21년 2월「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이동노동자 합정쉼터’ 건물 증축이 예정됨에 따라 쉼터건물 이전 관련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

○ 서울노동권익센터 세부사업 예산에 ‘사무관리비’가 미편성된 관계로 해당 예산 확보 필요

□ 변경사용 방법

○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사용

□ 변경계획 : 동일 세부사업 內 통계목 신설(10,000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정책사업/단위사업	노동존중문화 정착 / 노동자 복지 증진
세부사업	노동존중문화 확산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통계목	사무관리비(201-01)	민간위탁금(307-05)
		(신설)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예산변경 요청 (노동정책담당관 ⇒ 예산담당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179,432	10,000	10,000	179,432
노동 존중 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201-01)	179,432		10,000	169,432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0	10,000		10,000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통계목		증	감
노동존중문화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노동존중 문화확산	사무관리비 (201-01)	179,432	-	10,000	169,432
		서울노동권익센터운영	사무관리비 (201-01)	0	10,000	-	10,000

◯ 예산변경 사유

- ′21년 2월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이동노동자 합정쉼터 건물 증축이 예정됨에 따라 쉼터건물 이전 관련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

- 서울노동권익센터 세부사업 예산에 ‘사무관리비’가 미편성된 관계로 해당 예산 확보 필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 영 희

2021. 8.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