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개최 계획

문재인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해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적

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국세-지방세 간 세목 조정,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교부세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등을 제시하기에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이 요청됨

2017년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토론을 통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의제화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도출이 필요함

서울시의회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앞장서 개최함으로써 지방분권 의지를 확대하고, 전국 시·도의회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

Ⅱ		추 진 개 요

주    제 :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7.10.30(월) 14시~16시30분(2시간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150석)

참석대상 : 시민, 학계 및 전문가, 언론, 시의회 등 약 200여명

주    최 :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동 주최

주    관 : 서울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후    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Ⅲ		진 행 계 획

진행시간 : 2시간 30분

진행방식 : 1부(개회식), 2부(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로 진행

【제1부】	(30분)

□ 개회식(30분): 사회자

- 개회 및 국민의례(5분)

- 내빈소개(10분), 개회사(7분) : 의장, 축  사(7분) : 시장

【제2부】	(120분)

□ 주제발표 및 토론(100분)

- 주제발표(30분) : 15분×2명=30분

- 토    론(70분) : 10분×7명=70분

□ 질의응답 및 정리(20분)

참여인원(10명) : 좌장 1, 발표자 2, 지정토론자 7

Ⅳ		프 로 그 램(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개회식(30’)
	개 회(5’)	사회자
	내빈소개(10‘)	사회자
	개회사(8’)	의 장
	축사(7’)	시 장
14:30~16:10	발표 및 토론(100’)
	좌 장	교 수
	발 제 1(15’): ․새 정부의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 종합 검토	교 수
	발 제 2(15’): ․지방재정 확충과 이전재원 조정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원
	토 론 1, 2(20‘) (10분’ × 2인)	국회의원(2인)
	토 론 3(10’)	정 부(1인)
	토 론 4(10’)	서울시(1인)
	토 론 5(10’)	서울시의원(1인)
	토 론 6(10‘)	언 론(1인)
	토 론 7(10‘)	시민단체(1인)
16:10~16:30	질 의 응 답(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