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6531
결재일자	2014.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협조	배수과장
	시설관리과장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탁』9월 대행사업비 청구 검토결과 보고

2014. 1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탁』

9월 대행사업비 청구 검토결과 보고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청구한 9월 감독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 ․ 수탁 협약서

○ 공사감독2처-15350(‘14.09.17) 2014년(9월분) 상수도공사 감독대행사업비 청구

※ 협약서 :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업비 청구서를 검토․승인 후 매월 사업비를 지급한다.

2		검토개요

○ 일    시 : ’14. 9. 18(목)  15:30 ～ 16:20

○ 장    소 : 시설안전부 회의실

○ 참 석 자 : 7명(본부 4명, 시설관리공단 3명)

- 본        부 : 배  수  과 신근호(송․배수관정비공사)

누수방지과 이동욱(세척갱생관정비공사)

시설관리과 박장진(노후밸브정비공사)

누수방지과 최경서(감독 위탁업무 총괄)

- 시설관리공단 : 상수도 공사감독2처 한인수 팀장, 김현주, 양기호

○ 검토내용 : 9월 감독업무 대행사업비 청구 금액의 적정성 여부

- 9월 청구 금액 : 331,213천원

- 청구 대행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9월	산 출 내 역
총 계			331,213,455	47명(일반직 : 31명, 무기계약직 : 16명)
	사업예산(세목)		313,413,455
		보 수	191,667,800	정규직 급여, 제수당 (시간외,야간,기술,가족수당 등)
		무기계약자	46,481,204	무기계약직 급여, 제수당 (시간외,야간,기술,가족수당 등)
		공공운영비	9,101,670	차량보험료,통신비,지방소득세,차량유지비 등
		사회보험부담금	29,513,78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 고용보험료 등
		기타복리후생비	36,134,000	중식비, 영유아보육비, 직책수행비, 공사감독 활동비, 선택적복지비 등
		교육훈련비	400,000	교육훈련 여비
		행사운영비	115,000	보훈의 달
	간접관리비		17,800,000	본부 공통경비 분담금

3		검토결과

○ 조정 대행사업비 : 255,075천원(감:76,138천원)

- ‘14년 상수도공사감독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통보에 따른 대행사업비 조정

(본청 계약심사과-10565, ’14.07.03)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계약심사 관련 제안사항 검토․조치계획

(본청 재정담당관-10151,‘14.09.16) 및 10183(’14.09.17)

‣ 시설관리공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14년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 공로연수자 등에 대한 인건비, 성과급 차액을 증감․조정하여 지급

- 대행사업비 검토 내용

구 분			청구 금액	조정액	증․감액	조 정 내 역
총 계			331,213,455	255,075,000	-76,138,455	※ 감리인원 조정 (47명→ 38명, 9명 감소)
	사업예산(세목)		313,413,455	240,875,000	-72,538,455
		보 수	191,667,800	104,582,000	-87,085,800
		무기계약자	46,481,204	38,791,000	-7,690,204

구 분			청구 금액	조정액	증․감액	조 정 내 역
		사무관리비	-	2,529,000	2,529,000
		공공운영비	9,101,670	9,322,000	220,330
		국내여비	-	1,385,000	1,385,000
		사회보험부담금	29,513,781	15,766,000	-13,747,781
		기타복리후생비	36,134,000	67,725,000	31,591,000
		교육훈련비	400,000	400,000	-
		행사운영비	115,000	-	-115,000
		부서운영비	-	375,000	375,000
	간접관리비		17,800,000	14,200,000	-3,600,000

※ 감리인원 조정(47명→38명) : 공로연수, 장기 교육자 포함 지급

-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파견인력(8명), 무보수 휴직자(1명)은 지급 제외

4		행정사항

○ 조정된 대행사업비 지급

○ 기 지급된 대행사업비(1월~7월) 중 파견 인력 지급분 정산 시행

- 시설관리공단 지도점검 시 집행 예산 점검(10.27~10.31)

※ 협약서 :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정산) 지급받은 사업비를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시

- 10월 대행사업비 청구 시 9월 사업비 집행 잔액 기준으로 산출 청구

붙임 : 2014년 9월 상수도공사감독 대행사업비 청구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