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탁』

9월 대행사업비 청구 검토결과 보고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청구한 9월 감독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 ․ 수탁 협약서

○ 공사감독2처-15350(‘14.09.17) 2014년(9월분) 상수도공사 감독대행사업비 청구

※ 협약서 :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업비 청구서를 검토․승인 후 매월 사업비를 지급한다.

2		검토개요

○ 일    시 : ’14. 9. 18(목)  15:30 ～ 16:20

○ 장    소 : 시설안전부 회의실

○ 참 석 자 : 7명(본부 4명, 시설관리공단 3명)

- 본        부 : 배  수  과 신근호(송․배수관정비공사)

누수방지과 이동욱(세척갱생관정비공사)

시설관리과 박장진(노후밸브정비공사)

누수방지과 최경서(감독 위탁업무 총괄)

- 시설관리공단 : 상수도 공사감독2처 한인수 팀장, 김현주, 양기호

○ 검토내용 : 9월 감독업무 대행사업비 청구 금액의 적정성 여부

- 9월 청구 금액 : 331,213천원

- 청구 대행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9월	산 출 내 역
총 계			331,213,455	47명(일반직 : 31명, 무기계약직 : 16명)
	사업예산(세목)		313,413,455
		보 수	191,667,800	정규직 급여, 제수당 (시간외,야간,기술,가족수당 등)
		무기계약자	46,481,204	무기계약직 급여, 제수당 (시간외,야간,기술,가족수당 등)
		공공운영비	9,101,670	차량보험료,통신비,지방소득세,차량유지비 등
		사회보험부담금	29,513,78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 고용보험료 등
		기타복리후생비	36,134,000	중식비, 영유아보육비, 직책수행비, 공사감독 활동비, 선택적복지비 등
		교육훈련비	400,000	교육훈련 여비
		행사운영비	115,000	보훈의 달
	간접관리비		17,800,000	본부 공통경비 분담금

3		검토결과

○ 조정 대행사업비 : 255,075천원(감:76,138천원)

- ‘14년 상수도공사감독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통보에 따른 대행사업비 조정

(본청 계약심사과-10565, ’14.07.03)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계약심사 관련 제안사항 검토․조치계획

(본청 재정담당관-10151,‘14.09.16) 및 10183(’14.09.17)

‣ 시설관리공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14년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 공로연수자 등에 대한 인건비, 성과급 차액을 증감․조정하여 지급

- 대행사업비 검토 내용

구 분			청구 금액	조정액	증․감액	조 정 내 역
총 계			331,213,455	255,075,000	-76,138,455	※ 감리인원 조정 (47명→ 38명, 9명 감소)
	사업예산(세목)		313,413,455	240,875,000	-72,538,455
		보 수	191,667,800	104,582,000	-87,085,800
		무기계약자	46,481,204	38,791,000	-7,690,204

구 분			청구 금액	조정액	증․감액	조 정 내 역
		사무관리비	-	2,529,000	2,529,000
		공공운영비	9,101,670	9,322,000	220,330
		국내여비	-	1,385,000	1,385,000
		사회보험부담금	29,513,781	15,766,000	-13,747,781
		기타복리후생비	36,134,000	67,725,000	31,591,000
		교육훈련비	400,000	400,000	-
		행사운영비	115,000	-	-115,000
		부서운영비	-	375,000	375,000
	간접관리비		17,800,000	14,200,000	-3,600,000

※ 감리인원 조정(47명→38명) : 공로연수, 장기 교육자 포함 지급

-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파견인력(8명), 무보수 휴직자(1명)은 지급 제외

4		행정사항

○ 조정된 대행사업비 지급

○ 기 지급된 대행사업비(1월~7월) 중 파견 인력 지급분 정산 시행

- 시설관리공단 지도점검 시 집행 예산 점검(10.27~10.31)

※ 협약서 :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정산) 지급받은 사업비를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시

- 10월 대행사업비 청구 시 9월 사업비 집행 잔액 기준으로 산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