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 「사전 컨설팅제」시행계획

2015. 4.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사전 컨설팅제』시행계획

◇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경향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 대상 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운영 과정에서 대상 사무의 조정 및 구체화

□ 컨설팅 신청

① 시·도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도 감사부서 일상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

○ 규제 관련 사무부서에서 시·도 감사부서에 신청, 시·도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상감사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

②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일상감사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 ➟ 행정자치부 컨설팅

○ 규제 관련 사무부서에서 시·군·구 감사부서에 신청, 시·군·구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일상감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 감사부서에 신청

○ 시·도 감사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

	< 컨설팅 신청시 고려 사항>
•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신청 • 관련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 • 컨설팅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 신청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등)  및 합동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처리방안 제시

○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

※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관련부서(지방규제혁신과) 및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행정자치부의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감사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