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곡조성과-3954
결재일자	2015.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6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마곡조성과장	마곡사업추진단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주택건축국장
	건축계획팀장
	주무관

『마곡자문기구 건축계획 자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2015. 4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곡자문기구 건축계획 자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마곡자문기구의 사전 건축계획 자문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함.

감사개요

❍ 감사기관: 감사원(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기간: ‘14.11.17~‘14.12.12(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 처분요구: 시정(마곡도시개발사업 건축 사전심의 규제 부적정)

※ 자문기구 운영(근거:마곡조성담당관-295호, ‘13.1.11. 행정1부시장 방침)

- 목  적 :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컨셉의 일관성 유지 등

- 방 법 : 마곡지구 MA를 위원장으로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부서의                건축위원회심의(자문) 전 사전절차로 자문실시(매월 2,4주 금요일 정례화)

감사결과 처분요구 - 시정

❍「건축법」등 법률상 근거나 위임도 없이 마곡도시개발구역내 사업자에게 자문의무를 부과하고 건축위원회심의(또는 건축허가) 신청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조 제10항 등 관련규정을 모두 폐지함과 아울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마곡자문기구의 운영을 중단

❍ 앞으로 「건축법」 등 법률상 근거나 위임없이 부당하게 행정규제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철저

조치계획

❍ 건축위원회심의(자문) 신청 전 마곡자문기구의 건축계획 자문을 받도록 한관련 규정 폐지 및 사전 자문수행 자문기구 운영 중단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내용 등

❍ 마곡지구 특성 및 컨셉의 일관성 유지, 지구단위계획 지침,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협의의견 제출 (붙임1)

- 사업자가「건축법」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하면 건축 인․허가부서(기관)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개최 전 市 마곡사업추진단에 협의토록하고,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논의될 수 있도록 마곡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 협의의견 제출

- 근거 : 건축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등 적합여부 확인 등

향후계획

❍ 감사원감사 처분요구 조치계획 통보 : 건축인․허가 부서(기관), SH공사

- 마곡자문기구 사전 건축계획 자문 절차 중단(방침 결정후 시행)

- 건축 인허가 부서에 건축위원회심의(자문) 신청되면 마곡사업추진단에 협의토록 협조 요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 삭제 등  절차이행 : ‘15. 6월까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관련 계약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건축계획 자문 매뉴얼 등 (마곡 홈페이지 게재)

따로붙임 : 건축위원회심의(자문)시 협의의견 제시방법 및 개정 내용 각 1부.

[붙임 1]

건축위원회심의(자문)시 협의의견 제시방법

				건축위원회심의(자문) 신청 전 마곡조성자문단 자문 폐지
				건축위원회심의(자문) 신청 (사 업 자 → 시, 강서구)
					건축 인․허가 부서 협의 요청				市 마곡사업추진단 협의의견 (자문기구 자문실시)
					市 마곡사업추진단 협의의견 제시
				건축위원회심의(자문) (시, 강서구)
				건축허가 (시, 강서구)

[붙임 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9)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자문 (가) 마곡지구의 특성과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구성한 마곡자문기구(자문단, 총괄건축가(MA))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1만㎡이상의 필지는 단지․건축 세부조성계획(Master Plan) 수립과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후에 각각 자문을 받아야 하며, 1만㎡미만의 필지는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건축계획에 대하여 총괄건축가(MA) 수시 협의 및 자문할 수 있다. (라) 마곡자문기구의 자문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2012.10.11, 서고시 제2012-270호)된 이후 건축물 등의 인가․허가․승인되는 마곡지구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기타 사업자(건축주)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을 신청하고 마곡조성자문기구 자문결과 등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자문 (가) ~ (마) 폐지

현 행	개 정	비고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9) 건축물 관리계획 다) 건축계획 자문 - 입주기업체는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구성한 마곡자문기구(자문단, 총괄건축가(MA))의 자문을 받아야 함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조제10항 가. 마곡구역의 특성과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해 도시 계획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구성한 마곡자문기구(자문단, 총괄건축가 (MA))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1만㎡이상의 필지는 단지․건축 세부조성계획 (Master Plan) 수립과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후에 각각 자문을 받아야 하며, 1만㎡미만의 필지는 건 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 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지 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 인 경우에 도 또한 같다. 2) 사업자(건축주) 등의 신청에 의해 건축 계획에 대한 총괄건축가(MA)의 수시 협의 및 자문할 수 있다. 3) 마곡자문기구의 자문은 본 지구단위계획이 고시(2012.10.11, 서고시 제2012-270호) 된 이후 건축물 등의 인가․허가․승인되는 마 곡구역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기타 사업자(건축주)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 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을 신청하고 마곡 자문기구 자문결과 등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건축물 관리계획 다) “삭제”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조제10항 가. 1),2),3),4) 삭제 ※ 고시 및 지침상에 사업자가 건축위원회심의(자문)을 신청하면 마곡지구 특성 및 컨셉의 일관성 유지, 지구단위계획 지침,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등을 위해 건축 인․허가부서(기관)에서 건축심의(자문) 개최 전 市 마곡사업추진단에 협의하고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마곡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 협의의견으로 제출됨을 안내

※ 상기외 마곡자문기구와 관련된 지침·고시·매뉴얼 등 관련 규정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