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관리과-13117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협 조
	신문팀장
	★법제심사팀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계획

2014.12

도 시 계 획 국

(역사도심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열람공고 시행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열람공고 시행	)	무 □
	●	전문가	:	유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방부,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중구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재열람․공고 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재열람공고 하고자 함

□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 열람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지구단위계획 개요

○ 계 획 명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중구 을지로6가 18-79호 일대

○ 면    적 : 669,072㎡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 추진경위

○ `13.  7.19~ 8. 2  : 열람공고, 관련부서(기관) 협의

○ `14. 1 ~  6월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14. 7 ~11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심의일시 : 2014.11.26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상정안에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사항과 다음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미공병단부지 남측 도로부분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교통량, 차량 및 보행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측 도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미공병단 부지와 훈련원 공원을 보행자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수립토록 지침상에 반영할 것	◦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명기 • 미공병단부지 남측 도로는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교통량, 차량 및 보행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미공병단 부지와 훈련원 공원을 보행자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반영
2	◦ 미공병단부지에 대한 향후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시 옛 훈련원터라는 역사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지침에 반영할 것	◦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명기 • 옛 훈련원터라는 역사성을 고려하고, 향후 역사문화유산이 추가로 확인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반영
3	◦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지침은 보건복지부와 향후 협의 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존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할 것	◦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토록 정비계획 지침의 기본방향에 명기 •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는 공공의료 기능 유지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존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협약(2014.12.4.) 내용 -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대지면적 2,370㎡, 연면적 14,600㎡ 이내, 장례식장 포함)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 스칸디나비아 의사숙소 현 위치 보존 - 공공시설 제공 및 스칸디나비아 의사숙소 보존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적용	반영
※ 금번 수정가결안을 반영하여 재 열람공고 할 것

□ 지구단위계획 주요 수정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광희동 이면도로 도로 신설 계획(2개소) 제외

○ 최대개발규모를 간선 3,000㎡, 이면 1,500㎡로 전지역 동일 적용

○ 공동개발(지정, 권장) 계획 수립

○ 1층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중 일부 용도 제외

○ 가로활성화 용도,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준수 등에 따라 건폐율 완화 적용

○ 광희동 이면부 허용용적률 600%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 남측도로의 필요성 재검토 단서 부여

- 경성소학교는 현 위치 보존 원칙

- 옛 훈련원터라는 역사성을 고려 등

○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 기본방향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정비계획 시 수립

○ 광희동 정비사업 검토가능구역

- 최대개발규모 : 간선 3,000㎡, 이면 1,500㎡

- 용적률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및 인센티브 기준 준용

- 옛길 위계 및 보존방안 추가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붙임 2”

□ 열람공고 계획

○ 공고내용 : “붙임3” 열람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2개 일간신문, 서울시 홈페이지

○ 열람기간 : `14.12월 〜 `15. 1월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소요예산 : 약 200만원(각 신문사당 100만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행정운영경비(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 관련부서(기관) 협의

○ 시 관련부서, 중구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 향후계획

○ '14.12 ~ ‘15. 1.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15. 1.             : 열람의견 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 결정고시

붙임  1) 지구단위계획 주요 수정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3) 열람공고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