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258
결재일자	2014.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협 조
	예산담당관

『도로사업소 청사경비원』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계획

2014. 2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로사업소 청사경비원』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

서울시 2차 공공부분 비정규직(경비) 기간제근로자 전환 및 보수 인상에 따른 예산확보 등 조치 계획임.

□ 근  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 ‘12.12.7)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51호, ‘13.12.27)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사업소 청사 청소원 12명(사업소별 2명)은 2013.3.1일자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무중임

○ 또한 청사 경비원 12명(사업소별 2명)도 2014.2.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전환하여 근무중이나

○ 경비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 편성된 공공운영비(용역비)에서 전용이 필요함

□ 소요예산 산정

○ 경비원 기간제근로자 소요 임금 등

- 기  준 : 전년도 월 임금에 3~5%인상한 등급을 적용하되, 인상률이 전년도 총지급액의 10%넘지 않도록 조정

- 산  정 : 228,282천원

· 기 본 금 : 194,713천원(1,425*6명*11월+1,525*6명*11월)

· 보험금 등 :  33,569천원

○ 청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 등

- 기  준 : 보험료 인상, 보험료 및 연가보상비 산정

· 기본금 인상    : 1인당 월 38,000원 인상

· 보험금         : 1인당 월 430천원

· 연가보상비 등  : 1인당 년 899천원(2년차부터 지급)

- 산  정 : 298,170천원

· 기 본 금  : 225,504천원(1,566*12명*12월)

· 보험금 등 :  72,666천원

□ 예산확보 계획

○ 소요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소 요 액			부 족 액	비 고
		소 계	경 비	청 소
현 황	22,032	526,452	228,282	298,170	306,420	세부산출내역 : 별첨

○ 부족예산 확보계획

- 기 편성된 용역예산(공공운영비)을 전용하여 확보코자 함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 용		전용후 예산액	비고
			증	감
도로사업소 사무환경 개선	공공운영비	532,623		306,420	226,20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032	306,420		526,452

□ 예산 재배정 계획

○ 1분기 부족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예산은 사업소 예산배정(분기별)시 재배정코자 함.

○ 재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1분기 부족분)	잔 액	비 고
소 계	526,452	55,008	76,605	394,839
동부도로사업소	86,520	9,168	12,462	64,890	○ 금회배정액 - 21,630-9,168=12,462
서부도로사업소	88,964	9,168	13,073	66,723	○ 금회배정액 - 22,241-9,168=13,073
남부도로사업소	88,964	9,168	13,073	66,723	○ 금회배정액 - 22,241-9,168=13,073
북부도로사업소	88,964	9,168	13,073	66,723	○ 금회배정액 - 22,241-9,168=13,073
성동도로사업소	86,520	9,168	12,462	64,890	○ 금회배정액 - 21,630-9,168=12,462
강서도로사업소	86,520	9,168	12,462	64,890	○ 금회배정액 - 21,630-9,168=12,462

□ 행정사항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준공무원 직접고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붙 임 1) 소요예산 산출근거 1부.

2)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