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040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협 조
	주무관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7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7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금년 우기철 이후 사면유실, 낙석발생 우려지역 등을 점검하여 도로사면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안전사고 사전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 안전 확보)

2		도로사면 현황

1. 관리대상 : 1,520개소(1,638개소→1,520개소, 감118개소)

❍ 현  황

구 분		소 계	시특법	급경사지	특정관리	비법정	비 고
계		1,520	52	306	78	1,084
시 도	소 계	776	37	168	42	529
	시 관 리	139	16	14	17	92
	구 관 리	637	21	154	25	437
구 도		744	15	138	36	555

❍ 관리기관(부서) 변경

계	민자관리	관리주체변경	철거대상	관리구분	비고
118	9	7	5	97

2. 안전등급

❍ 현  황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
계		1,520	126	1,023	362	9
시 도	소 계	776	59	526	188	3
	시 관 리	139	12	97	30	0
	구 관 리	637	47	429	158	3
구 도		744	67	497	174	6

※ D등급 9개소에 대하여는 사면정비 공사 완료로 등급 재평가 진행 중(‘17.11월 말)

3		추진계획

1. 추진 방향

❍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일제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정비

❍ 취약시설물(지역) 전문가 합동점검 등으로 안정화 방안 마련

❍ 법령별로 시설물을 분류하여 유지관리

❍ 관련시스템 정비로 이력관리(DB화) 철저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11.6.~11.30.(25일)

❍ 점검부서 : 유지관리부서(6개 도로사업소, 25개 자치구)

❍ 점검대상 : 시도 및 구도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 1,520개소

3. 점검 방법

❍ 점검반 편성 : 유지관리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점검실시

- 취약시설물(지역)에 대해서는 사면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인장균열․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4. 점검결과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응급보수 등 위험요인 제거 - ‘17.11.30까지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등 보수사항

❍ 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5월까지 정비완료

· 구도상 도로사면 : 자치구에서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 시도상 도로사면 : 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비 필요시 예산요청) 시행

4		행정사항

1. 동절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실시 : ‘17.11. 6 ~ 11. 30

❍ 안전점검 결과 정비 : ‘17. 12. 5

❍ 안점검검 결과 시스템 입력 : ‘17. 12. 5

2.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결과 보고 : ‘17. 12. 8

❍ 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철저 : 수시

붙임 : 1. 도로사면 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현황 1부.

2. 동절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조치계획 1부.

3. 도로사면 안전 점검표 1부.

4.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부.

5. 평가기준 1부.

6. 도로사면 법령별 분류 및 유지관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