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309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교통정보센터장
	도시안전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도로시설과장

『도로교통공단』설립을 위한 T/F팀 구성

2014.  3.

도 시 안 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설관리공단	)		무 □

『도로교통공단』설립을 위한 T/F팀 구성

자동차 전용도로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공용주차장 및 혼잡 통행료 등을 관리하게 될 가칭『도로교통공단』설립·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임

1		추진 배경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예정임(‘14년까지)

○ 시설관리공단 사업중 도로·교통 기능을 분리하여 도로교통공단 설립 예정임(‘15년까지)

○ 도로교통공단 관리 대상시설물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6개 사업임(자동차전용도로, 도로환경관리, 혼잡 통행료,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교통정보제공)

○ 서울시(도로관리과)에서 공단설립에 필요한 지원과 설립이후 관리가 필요함

2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안)

□ T/F팀 구성

○ 팀    장 : 도로관리과장

○ 팀    원 : 총 8명

- 서울시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장(간사),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장, 주차계획과 주차관리팀장, 차고지관리팀장, 교통정보센터 도로정보팀장, 도로시설과 도로전용도로팀장,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팀장

- 시설관리공단 : 도로교통공단 설립추진단장

※ T/F 업무 지원팀 구성

○ 소  속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 지원팀 구성

○ 팀  장 : 도로관리팀장

○ 팀  원 : 총 2명(충원 필요)

-  행정6(7)급 1명, 토목6(7)급 1명으로 구성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T/F팀 구성일로부터 공단 설립시까지

○ 회의개최 : 정기회의 매월 2회(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업무범위

○ 공단설립을 위한 법률, 조례, 정관, 규정, 국내외 사례 등 검토

○ 공단 설립을 위한 직제, 보수체계, 인력채용, 업무설계 등 검토

○ 기타 시설물 인수 및 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대내외 협력지원 등

3		향후 추진 일정

□ 공단설립 추진절차(지방공기업법)

관련기관 협 의	⇨	타 당 성 검토용역	⇨	공 청 회	⇨	심의위원회 심 의	⇨	조례제정 및 설립 등기

□ 추진 계획

추 진 일 정	2014년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공단설립 전담팀 운영
관련기관 협의(안전행정부 등)		사	전	협	의			본	협	의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공청회 등 의견수렴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
공단 임원선발 및 설립등기

첨 부 1) 시설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설립추진단(TF) 현황 1부.

2)『도로교통공단』설립 세부 추진계획 1부.   끝.

□도로교통공단 설립추진단(TF)□ 설치 및 운영계획

도로시설물 인수와 새로운 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도로교통공단 설립추진단(TF)□을 설치․운영하여 市 정책방향에 적극 부응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로교통공단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등 통보□ (市보도환경개선과-2355호,’14.2.18)

□ 조    직 … (現) □도로시설물인수준비단(TF)□(1단 2팀) 확대․개편

○ 기구명칭 : □도로교통공단

설립추진단(TF)□

○ 운영기구 : 1단 3팀

- 포장업무인수팀, 도로시설물인수팀(기존)

+ 도로교통공단설립준비팀(신설)

		도로교통본부
		도로교통공단 설립추진단(TF)
포장업무 인 수 팀				도로시설물 인 수 팀			도로교통공단 설립준비팀

○ 운영기간 : 본 방침 후 인사발령일 ~ 공단 출범시까지

☞ 서울市 도로시설물 인수방침 시달 시 확대·개편 운영

□ 운영인력 … (現) 단장포함 5명 → 8명(3명 증원)

○ 설립준비팀 : 팀장 1명(사무), 팀원 4급이하 2명(사무) ※ TF 행정총괄 1명 포함

○ 시설물 단계별 인수 및 공단설립 준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 수행업무 … 시설물 인수준비 + 새로운 공단 설립준비

￭ 도로시설물 및 포장관리 인수준비(기존)

￭ 공단 차원의 도로교통공단 설립준비(신규)

- 공단 설립을 위한 법률, 조례, 정관, 규정, 국내외 사례 등 검토

- 공단 설립을 위한 직제, 보수체계, 인력채용, 업무설계 등 검토

- 기타 시설물 인수 및 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대내외 협력지원 등

□ 예산조치 : 인건비 등 급여는 원소속부서 회계에서 처리

□ 행정사항 : TF 인력(파견) 등 인사발령(인사처)

서울시 도로교통공단 설립 세부추진계획

단계 및 내용	2014년																				2015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1. 설립방침 결정전
◦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검토
◦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 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안 비교 분석
2. 설립방침 결정단계
◦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 공기업 설립검토안 마련
◦ 시도(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3. 설립타당성 검토단계
◦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설립타당성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제시 - 설립타당성 검토기관과 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실시
◦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확정
4. 설립 심의단계
◦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 시도와 협의(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 설립심의위원회 구성(민간위원 과반수)
◦ 심의 검토기준 제시 및 위원회 심의
5. 조례 개정단계
◦ 자치단체장의 설립 결정
◦ 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련 및 의회심의를 거쳐 조례공포
6. 설립단계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
◦ 임원공모 및 임명
◦ 설립등기(자본금 납입 후 3주일이내)
◦ 설립보고(등기 후 10일이내)

※ 단계별 일정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예시한 것으로 각 설립단계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