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369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협조
	주무관

『노숙인 의료지원 업무대상』

지  도  점  검  계  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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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자 활 지 원 과

노숙인 의료지원 업무대상 시설

지 도 점 검 계 획

노숙인 의료비 지원업무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 개선으로 의료 서비스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코자 함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노숙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 ‘15년 노숙인 의료지원 운영계획』자활지원과-3098(‘15.3.5)

□ 점검기간 및 범위

❍ 기 간 : ’15. 5.14 ∼ 5.29

❍ 범 위  : ‘15.1 ∼ 3월 기간중 추진한 의료지원 사항

(필요시 과년도분 점검)

□ 노숙인 및 진료시설 총 현황 : 54개소(시설 43개, 진료시설 11개소)

□ 점검대상 : 9개소(노숙인 시설 5, 진료시설 2, 무료진료소 2)

❍ 市 점검 9, 기타 잔여 노숙인시설 41개소는 자체 점검토록 조치

- 市 점검 : 병원(5), 무료진료소(2), 노숙인시설(2)

□  점검내용 및 방법

❍ 의료비 집행, 의료급여대상자 선정 및 무보험자 관리 등 업무 전반

❍ 현지출장하여 관련자료 확인, 추진과정 애로점 청취, 면담 등

2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50개소  ※ 시 점검대상 : 9개소

구 분	계	병․의원	무료진료소	노숙인시설	비 고
계	50	5	2	43
시 점검	9	5	2	2	표본점검
자체점검	41	(4)	-	41	병원 4개소는 자체점검 제외

※ 시 점검대상 선정 기준

- 진료시설(5개소) : 무보험자 100만원 이상 진료비 청구 시설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 무료진료소(2개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서울역무료진료소), 영등포보현의집(무료진료소)

- 노숙인시설(2개소) : 현원 100명 초과 중 무보험률 20% 이상

․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 점검내용(별첨 점검표 참조)

❍ 의료 진료시설

- 의료비 청구 및 집행의 적정성, 의료 서비스 실태

- 입원자 중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이나 무보험 의료비 지출 여부 등

❍ 무료진료소

- 종사자 복무 준수, 운영비 집행 및 의약약품 관리의 적정성

- 무보험자 진료의뢰서 발급사항 및 의료급여 추진 여부

- 의료지정 병원과의 연계 및 적정성 여부 등

❍ 노숙인 시설

- 노숙인 의료 유형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

(의료급여 대상자를 무보험으로 관리 및 의뢰증 발급 여부)

- 노숙인 의료지정 병원과 협조체계 유지 및 적정 추진 여부 등

□ 점검자 및 방법

❍ 점 검 자 : 市 자활지원과(재활시설팀 직원)

❍ 방 법 : 현장 출장 관련서류 확인, 면담,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 중 경미한 경우 현장 시정, 중요사항은 시정·보완 조치

❍ 우수사례, 미담사례 등 벤치마킹토록 전파

3		행정사항

□  대상시설 분담 점검실시 및 사전 일정 안내로 효율성 제고

❍ 점검대상 총 54개소 중 / 市 9개소

❍ 관련자료 사전 준비, 일정 조율, 협조사항, 기타 등

❍  시 점검대상 외 잔여 노숙인 시설 41개소는  자체 점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15.5.29.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시 제출

- 자체점검 결과보고 서식 : 붙임 5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확대 추진현황 서식

※ 각 자치구는 관할 시설에 공문통보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 제출

□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시스템 개선방안 등 검토 추진

❍ 노숙인의 무보험자 및 의료급여자 관리 등

붙 임 1. 노숙인 시설 · 진료시설 지도점검 일정표

2. 노숙인 시설별 의료급여 등 현황

3. 노숙인 무료진료소 지도점검표

4. 노숙인 시설·병원 지도점검표

5.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 확대 추진현황 서식

6. 지적사항 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