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493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보호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례 공모전』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에 대한 검토

2016. 12

노동정책담당관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례 공모전』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에 대한 검토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업장을 확대해 나가고자 추진한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에 대해 검토보고드림

1		공모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공 모 명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례 공모전

※ 주   제 : 청소년알바 권익보호 우수사례

○ 공모기간 : 2016.9.21.~11.30.

○ 응모방법 : 알바천국 또는 서울시 공모전 홈페이지

※ 1인 1작품 1,000자 내외 경험담

○ 대    상 :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만19세 미만의 근로청소년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알바천국

2		심사결과

○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위원 5인

○ 심사방법 : 응모 건당 10점 만점을 한도로 하여 합산점이 가장 높은 점수 순위로 우수사례 선정

○ 심사결과 : 서울특별시장상 1건(이다혜)

3		세부검토사항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례 공모전」은 서울소재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업장에 대한 수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청소년의 폭넓은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공모전으로써,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조례상 상장 수여 근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상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근거

❍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검토의견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례 공모전」은 서울지역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사사업장에 대한 수범사례를 축적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인을 후원하는 행위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서 동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4		향후일정

□ 시장상 자체공적심의                    ’16. 12. 28

□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16. 12. 29

※ 붙  임 : 1.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례 공모계획 1부.

2.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우수사례 심사결과 1부.

3.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