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시 제2019-00호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2호, 2017. 9.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소방청장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개정이유

가. 구조대원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를 대원별 필수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나. 시․도별 소방 환경변화 여건에 맞게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개정하여 현장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조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유기준 강화*

- 선택장비 → 필수장비, 대별 → 대원별 장비

* (구명조끼) 대별5→대원별1, (대원위치추적장치) 선택→필수(수난․산악), (구조헬멧) 선택→필수(수난․대원) 등

나.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보유기준 개선

- 현장활용도가 낮고, 다른 장비로 대체가 가능한 장비(마취용 석궁) 삭제

-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대 보유기준 강화(반지절단기, 구조장갑)

다. 시․도 여건에 맞게 선택․필수장비 조정

-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 필수지정

※ 구조공작차, 휴대용탐조등, 배터리유압장비세트, 안전매트리스

- 시․도 여건 고려, 선택 및 필수장비 조정

※ 유리창 압착기, 스패치, 비박용생존키트 세트,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신경작용제 증상억제치료제, 도끼, 수난구조복 세트(신설)

라. 첨단장비 활용도 제고 및 장비명 변경

- 재난현장 소방드론(무인기) 운용 활성화를 위한 보유기준 강화

※ 소방드론(무인기) → 직할구조대 필수
- 구조장비 형식으로 분류된 장비 명칭을 일반 장비명으로 변경

※ 고속구조보트 → 구조보트, 팬식 공기안전매트 → 공기안전매트

마.『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변경

- (장 비 명) 공기호흡기 → 공기호흡기(용기,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포함)

- (보유기준) 수난구조대 ‘도끼’ 필수장비 → 선택장비

- (비고내용)

(1) 구조활동 현장에 투입되는(삭제) 구조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장비 기준임

(2) 개인휴대 안전장비의 수량은 구조장비(추가) 보유기준 수량과는 무관함 다를 수 있음(용어순화)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시･도(지자체) 의견조회(10.26.) 및 검토회의(11.5.) 등

라.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소방청 고시 제2019-00호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구조활동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을 “구조대원”으로 한다.

제8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조장비 보유기준	구조장비 보유기준
제4조(개인휴대 안전장비) 구조활동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제4조(개인휴대 안전장비) 구조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2018년 1월 1일--------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2019년 1월 1일 -----------------------

소방청 고시  제2019-00호

구조장비 보유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 등 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와 효율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장비"란 구조활동 시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2. "국제구조장비"란 국제구조 활동 시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조장비 보유기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 등의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인휴대 안전장비) 구조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최소한의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국제구조장비 기준)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구조장비 기준은「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제17조 기준에 따른다.

제6조(내용연수) 구조장비 품목별 내용연수는「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다.

제7조(준용)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은「소방장비 관리 규칙」,「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2】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제4조 관련)
●필수 / ○선택
연번	장 비 명	수량	대별 보유 적응성
			일 반 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 및 테러대응 구 조 대	항공구조 구 급 대	생활안전대
				화학	수난	산악
계	14종	15	11	11	9	9	11	8	7
1	카라비너	2	●	●	●	●	●	●	●
2	개인로프	1	●	●	●	●	●	●	●
3	안전벨트 (전신형 또는 하반신형)	1	●	●	●	●	●	●	●
4	구조장갑	1	●	●	●	●	●	●	●
5	개인랜턴	1	●	●	●	●	●	●	○
6	공기호흡기 (용기,등지게,면체,보조마스크 포함) 변경	1	●	●	○	○	●	○	●
7	방화복	1	●	●	●	●	●	●	●
8	구조헬멧	1	●	●	○	●	●	○	○
9	다목적칼	1	○	○	○	○	○	○	○
10	안전안경	1	●	●	●	●	●	●	○
11	방화두건	1	●	●	●	●	●	●	●
12	관절보호대 세트	1	○	○	○	○	○	○	○
13	개인장비가방	1	○	○	○	○	○	○	○
14	도끼	1	●	●	○	○	●	○	○

1. 구조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장비 기준임

2. 화재･구조 등 사고유형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개인이 휴대하는 장비를 조정할 수 있음

3.  119안전센터에서 생활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대원에 대해서는‘생활안전대’기준을 적용

※ 개인휴대 안전장비의 수량은 구조장비 보유기준 수량과는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