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7886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급수부장
	배수과장

『관망정비분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2014.12.0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관망정비분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14. 5월 시행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망정비분야와 관련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감사담당관–15490(2014.10.31.)호와 관련임.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03. 24. ～ 05. 02.

○ 감사분야 :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전반

□ 관망정비분야 지적사항

1)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부적정

주요 지적 내용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11.9.30.환경부) 및 상수도 유수율  제고업무 처리규정(2001.2.23. 환경부 훈령 제486호) 등에 따르면 노후관 교체시 누수량이 많은 관망부터 단계적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체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서울시는 누수발생 등 사고빈도가 높은 누수 다발관을 우선 정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서도 [표35] 회주철관보다 누수빈도가  4.6배나 더 높은 동관을 교체대상 노후관에서 제외하였음.

[표 35] 상수도관 종류별 연장 및 누수빈도 현황

구 분	계	회주철관	PVC	PE	강관	동관	SSP	덕타일 주철관	기타
총 관리 연장	13,791	447	5	82	874	274	3,877	8,198	34
㎞ 당 누수 빈도	-	0.7	132.9	1.3	0.3	3.2	1.1	0.2	-

조치할 사항

- 노후관 교체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시급성이 낮은 관을 먼저 교체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노후관 교체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처분요구 조치계획

- 노후관 정비 심사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1순위 : 누수발생 빈도가 많은 노후관 및 녹물 출수(민원발생) 배수관 우선 정비

▸2순위 : 노후관 중 부설년도가 가장 오래된 배수관 순으로 정비

- 동관 조치계획

▸1단계 : 누수 발생시 즉시 정비 및 배수관 정비시 인입급수관 개량

∙동관에서 누수 발생시 현재에는 누수 부위만 복구하였으나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 스테인리스강관으로 즉시 교체(누수부위 복구 ⇒ 급수관 교체)

∙배수관 정비공사 구간의 급수관이 동관일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 스테인리스강관으로 교체

∙골목 단위의 배수관 역할을 하는 동관(D=40~50㎜)에서 누수 발생시 배수관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정비(감리원 실정보고서 제출토록 지시)

▸2단계 : 노후관 정비사업 완료 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2018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2019년 이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

※ 동관 부설현황(2014. 11. 30. 기준)

(단위 : ㎞)

구 분	계	강서수도	남부수도	강남수도	강동수도
합 계	268.4	72.0	80.6	61.1	54.7
15㎜	36.1	15.4	10.2	10.5	-
20㎜	73.9	16.5	26.6	10.0	20.8
25㎜	48.5	11.8	7.8	13.4	15.5
30㎜	11.4	1.8	1.8	5.1	2.7
40㎜	41.2	10.0	12.3	10.4	8.5
50㎜	57.3	16.5	21.9	11.7	7.2

2) 유수율 제고방법 부적정

주요 지적 내용

- 유수율이 낮은 중부수도사업소는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그런데 2013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노후관 교체 사업비 1,086억원 중 상대적으로 유수율이 높은 다른 7개 사업소와비슷하게 135억원(12.4%) 투입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 그 결과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누수탐지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수 없어 유수율이 저하되는 등 목표   유수율 96.5%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조치할 사항

- 목표 유수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관련 사업비 를 집중 투자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분요구 조치계획

- 2015년부터 노후 상수도관 정비예산 편성시 노후관이 가장 많은 중부사업소는 노후관 비율에 따라 타 사업소 보다 많이 배정

⇒ 중부사업소는 유수율 85% 미만 중블록내 노후관 집중 정비

※ 사업소별 노후관 부설현황(2014. 11. 30. 기준)

(단위 : ㎞)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합 계	473.00	95.56	40.17	76.12	44.02	44.02	68.13	47.36	57.62
배급수관	363.50	69.37	32.72	53.10	34.40	38.70	53.63	35.66	45.92
송배수관	109.50	26.19	7.45	23.02	9.62	5.32	14.50	11.70	11.70
비 율(%)	100.00	20.20	8.49	16.09	9.31	9.31	14.40	10.02	12.18

-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를 2015년부터 중부수도사업소에 도입하여 유수율이 저조한 중블록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