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91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고척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3차 년도 사용료 부과 보고

2018. 4.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고척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3차 년도 사용료 부과 보고

구로구 고척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햇빛발전소)의 사용료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부과하고자 함

□ 부과개요

○ 대상물건

- 위    치 : 구로구 고척로 45길 31 (고척동 산 9-14)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5,437㎡

○ 사용허가 내용

- 사 용 자 : 구로구청

- 기    간 : 2015. 9. 18. ~ 2020. 9. 17. (5년간)

- 설치규모 : 97.2 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 사 용 료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현황 (부과세 포함)

○ 1차년도(′15.~′16.) : 1,944,000원 (부과일′16.7.29.)

○ 2차년도(′16.~′17.) : 1,944,000원 (부과일′17.4.5.)

□ 금회 부과내역

○ 세입과목 : 공유재산사용료

○ 사용기간 : 2017. 9. 18. ~ 2018. 9. 17.

○ 부과금액 : 1,944,000원 (부과세 포함)

○ 산출내역 : 97.2 kW × 20,000원

※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문 첨부 참조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   전에 부과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금회 3차년도 부과는 2017년 사용료 공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4차, 5차년도 부과는 각각 2018년, 2019년 사용료 공고 기준에 따라       2019년 4월과 8월에 부과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붙임 : 1.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료 및 대부요율 (기존, 변경)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문 [행정지원과-8143(2015.9.1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