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강남구
수신	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제출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구판장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건의)안이 신청되어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 청 인 : 이 호 귀(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300-44, ☎ *************)

2. 대상시설

가. 명    칭 : 마을 공동구판장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281-2번지

다. 소 유 자 : 세곡동 새마을회

라.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3) 「공동구판장」

3. 건의내용 및 사유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건의 내용 및 사유 1부.

2. 법령 개정(안) 1부.  끝.

							강남구청장
주무관										자연생태팀장										공원녹지과장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과-4690									(	2022. 3. 2.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2947								(	2022. 3. 2.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6259						/전송			02-3423-8846					/	croment@gangnam.go.kr												/	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