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5290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2018.  7. 18.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일괄 발생하여 환급 이자의 최소화와 환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 현황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년도	’18년도(1차 환급대상)		’17년도(1·2차 포함)		’16년도(1·2차 포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급 대상	571,846	26,458	515,564	26,453	463,783	27,590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확정 신고시 환급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환급 처리

※ 연말정산시 공제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및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자가 확정신고시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2차 환급자료 정비는 ’17년 8월 초 예정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금액 단위별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환급 건수		환급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571,846	100%	26,458	100%
10만원 미만	520,534	91%	16,902	63.9%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887	8.9%	8,483	32.1%
100만원 이상	425	0.1%	1,073	4%
환급 이자	19

-  10만원 미만이 전체 건수의 91%(52만건), 전체 금액의 63.9%(169억원)차지하며, 환급 이자는 19백만원 발생(이자 기산일 ’18.07.02.)

□ 지방소득세 환급금 처리 기준

❍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지방세기본법 제62조①항 제5호】

- 일반 납세자 환급 가산금 기산일                 : ’18.07.02.

※ 일반 납세자 반환 결의일 ’18.07.18.로서 이자기산 일수는 17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 환급 가산금 기산일  : ’18.08.03.

※ 성실 납세자 반환 결의일 ’18.07.18.로서 이자기산 일수는  0일

❍ 지방세 환급금 이율【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18을 가산

❍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34】

- 종합소득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체납액 및 결손금 직권 충당

- 타 지자체 및 시·도의 체납액 및 결손금에 대한 충당은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를 통한 이체 처리

❍ 환급금 양도 신청시 양수인에게 환급금 지급【지방세기본법 제63조】

- 환급금 양도신청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체납여부 확인 후 양도인에게 지급

□ 세부 추진 일정

		1차 전산 자료 수령(市) (’18.07.13.)				· 국세청 환급대상자료 전자 수령
		자료구축 및 등재(市) (’18.07.16.)				· 세무종합 시스템에 환급자료 구축
		환급 등록 및 반환 결의(區) (’18.07.18.)				· 세무종합에 환급대상자 환급 등록 및 반환결의 진행
직권 충당(市) (’18.07.19.)	채권 압류 (’18.07.20.~27.)			우리은행 송부(區) (’18.07.30.)			수기처리(區) (’18.07.31.)
· 관할 구청 체납자의 직권 충당	· 타 시도 및 타 자치구 채권 압류			· 환급금 계좌이체 진행			· 환급 오류자료 개별 수기 처리

□ 환급금 통보자료 중 오류자 처리 방법

❍ 국세청 통보분 계좌번호 오류 자료

- 각 자치구 환급 담당이 환급 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여 계좌번호 수령 후 처리

❍ 환급 신청 계좌의 예금주 일부 오류

- 아래와 같은 오류의 경우 환급 대상자에 포함하여 환급 처리

환급 대상자 정보			⇨	환급 신청 계좌 정보
성명	계좌번호	은행명		성명	계좌번호	은행명
홍길동	000-0000	00은행		㈜홍길동	000-0000 (동일)	00은행 (동일)
라길동	◇◇◇-◇◇◇◇	◇◇은행		나길동	◇◇◇-◇◇◇◇ (동일)	◇◇은행 (동일)

□ 행정 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추진 계획서 자치구 발송       : ’18.07.18.

❍ 미 환급된 대상자에게 별도 환급 통지서 발송     : ’18.07.31.

붙임 1. ’18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자치구별 환급 건수 및 금액(1차)

2.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처리 관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조항

붙임 1.  ’18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자치구별 환급 건수 및 금액(1차)

[단위 :건, 원]
자치구	건수	금액	비고
합계	571,846	26,458,334,810
종로구	7,819	384,940,740
중구	6,550	300,048,280
용산구	12,656	642,246,500
성동구	17,570	873,290,040
광진구	22,876	1,035,445,290
동대문구	19,191	829,018,430
중랑구	24,345	1,023,899,760
성북구	24,970	1,154,038,840
강북구	18,477	766,494,320
도봉구	18,985	808,959,250
노원구	29,336	1,301,480,810
은평구	28,435	1,209,813,350
서대문구	18,168	803,918,900
마포구	23,363	1,075,021,190
양천구	24,691	1,185,398,990
강서구	36,111	1,582,729,060
구로구	24,787	1,068,334,900
금천구	15,374	611,499,540
영등포구	23,177	1,041,523,710
동작구	23,893	1,071,985,820
관악구	36,190	1,508,568,230
서초구	23,327	1,323,150,440
강남구	31,005	1,969,416,590
송파구	36,992	1,843,839,170
강동구	23,558	1,043,272,660

붙임 2.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00조의 ②항【징수와 환급】

	< 관련 법령 >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관련 법령 >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확정신고(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 환급 가산금】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62조①항 제5호【지방세 환급 가산금】

	< 관련 법령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