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969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01/13
협조

『'22/23년 겨울철 제설대책』

'23년 제설대책 보조금 교부 계획

2023.  1.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22/23년 겨울철 제설대책』

'23년 제설대책 보조금 교부 계획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관련, '22/23년 겨울철 제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구 제설대책 보조금 교부 계획임  ※ 국비:시비=5:5

□ 관련근거

ㅇ '22/23년 겨울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수요조사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4576호(’22.12.27.)]

ㅇ '23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100호('23.1.9)]

□ 사업개요

ㅇ 사업유형 : 재난안전수요

ㅇ 사업기간 : '23. 1월 ~

ㅇ 사 업 비 : 총 960백만원 (국비 480백만원, 시비 48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자치구 제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설장비 구입 등

ㅇ 추진방법 : 예산 재배정 후 자치구 별 사업추진

□ 예산현황

ㅇ 예산과목

: [일반]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제설대책 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단위: 백만원)
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예산현액	주요 사용내역
제설 대책 추진	일 반 운영비	자치단체자본보조	2,054	ㆍ제설장비 정비 (375백만원) ㆍ제설장비 구매 (899백만원) ㆍ원격제설시설 설치 (300백만원) ㆍ대설대책비 (480백만원) - 특별교부세

□ 재배정 계획

ㅇ 특별교부세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제설장비(차량구매 제외) 확충 등 자치구 제설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집행잔액은「특별교부세 교부·운용 지침(행정안전부, '20.6.9.)」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 후 재난안전사업에 재투자

ㅇ 재배정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재배정액			사업내용	비고
	계	특교세	시비
소 계	960	480	480
강서구	110	55	55	·살포기 2대, 절개기 1대 확충
금천구	80	40	40	·살포기 2대 확충
도봉구	100	50	50	·살포기 1대, 소형제설기 2대 확충
동작구	100	50	50	·소형제설기 5대 확충
종로구	140	70	70	·IOT 제설함 90개, 제설함 400개 구매
강동구	150	75	75	·소형제설기 10대 확충
서초구	80	40	40	·삽날 6대 확충
노원구	200	100	100	·소형제설기 12대 확충

ㅇ 재배정처 : 자치구

- 예산의 목적에 맞게 자치구에서 집행 및 정산

□ 향후계획

ㅇ '23.1.16.	: 강서구 등 8개 자치구 보조금 교부

ㅇ '23.1.~	: 각 자치구 별 사업추진

붙임 : 1. 특별교부세 수요조사 결과 1부.

2.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