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			팀장	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본부장
문서번호		도로관리처-7320							06/17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24.06.17.		협 조			팀장
							팀장
공개여부		공개
							팀장
방침번호
「2024년 상반기 도로관리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보고
			2024. 6.
						도로관리처

목  차

Ⅰ.	추진 개요		3
	■ 점검결과 총평		3
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5
	■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총괄표		5
	■ 산업재해 관리 추진실적		8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및 게시		8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		8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실적		9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10
	-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실적		10
	-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10
	-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11
Ⅲ.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12
	■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총괄표		12
	■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14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15
	- 안전보건 관련법령 의무사항 이행		18
	※ 붙임	1. 2024년 상반기 중대산업·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표 각 1부.
		2. 2024년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용역 결과보고서 1부.

Ⅰ		추 진 개 요

□ 점검방법: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 용역 시행

○ 용 역 사: 한국기술안전(주)

○ 점검기간: (상반기) 2024. 5. 2.~ 5. 27.

○ 점검항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  총  평  >

■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 이행 중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20~24년 중대산업재해 없음

▣ 지자체(서울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 시정사항 없음

2.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안전보건관리 인력편성 : 안전처 구성 및 안전담당자(겸직) 운영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집행률 71.7%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 중대산업재해 위탁점검 시행완료(본사 및 7개 현장 대상)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도로관리처 4팀, 직영정비5개반, 순찰대 2개반
각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추진 중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매뉴얼 보완개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 41개 작업요소에 대한 개선대책 9건 추진
(9건 중 8건 추진완료, 1건 6월 중 완료예정)

▣ 비상상황 대비 훈련 실시 : 매뉴얼(교통사고 가정) 교육훈련 실시 완료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

▪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준용

3. 안전보건 관련법령 의무사항 이행

▣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 보완사항 : 3건 (① MSDS 교육, ② 위험기계기구 설비대장 보완, ③ 각 현장 흡연구역 지정)

▣ 산업안전보건교육(반기별) 실시현황 : (채용시) 9명
(정기) 90명 중 87명 이수완료(5.30.)

■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 이행 중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20~24년 중대시민재해 없음

▣ 지자체(서울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 1개 사항 이행완료

2.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안전보건관리 인력편성 : 공중이용시설 유지관리 전담인력 17명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집행률 18.2%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 계절별 취약시기 점검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용역                ▪ 매월 안전점검의 날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공중이용시설 31개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치 마련 및 이행 : 매뉴얼 보완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 지적 300건 / 조치 280건 / 진행 중 20건

▣ 비상상황 대비 훈련 실시 : 해당사항 없음(1종 시설물 없음)

* 자체훈련: 자동차전용도로 풍수해 대비 수방 합동 모의훈련 실시(2회)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

▪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준용

3. 안전보건 관련법령 의무사항 이행

▣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 시설물안전법 등 3개 법령

▣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교육 이수 : 신규 1명

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총괄표

(의무이행사항 : 총 10개 항목 / 이행완료 9개 항목, 보완 1개 항목)

구 분	조문	의무사항	이행	이행현황	비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4조)	법 ∮4.1.2	1.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완료	○ 해당없음 - 부서 직원 산업재해 발생 건 없음
	법 ∮4.1.3	2. 중앙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중앙기관(감사원, 고용노동부), 지자체(서울시) 지적 이행여부	완료	○ 해당없음 - 중앙기관, 지자체 지적사항 없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시행령4조)	영 ∮4.1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 및 보건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완료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전 사업장 게시: 8개소
	영 ∮4.3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이행상황 점검 - 위험성평가 시행 및 개선 - 아차사고 사례도출 및 조치 - 추가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별도운영시)	완료	○ 위험성평가 실시완료 - 유해·위험요인 추정: 41건 ‣ 허용불가 항목 : 7 건 ※ 감소대책 수립(9건) 및 조치완료(8건) 1건 6월 중 완료예정	도로관리처 -4264호 (24.4.12.)
	영 ∮4.4	5. 재해예방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인력 배치 - 중대재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완료	○ 재해예방 관련 예산(편성/집행) - 장비 (310백만원/229백만원) - 안전장구류 (44백만원/22백만원) - 점검 (17백만원/20백만원)
	영 ∮4.7	6.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기타 부서별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별도운영시)	완료	○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치결과 - 해당없음
				○ 부서별 별도 의견청취(5회) - 조치요청: 6건 - 조치완료: 6건 (안전화 구매 및 혹서기 물품구매 등)
	영 ∮4.8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조치⋅점검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 교육(훈련) 시행	완료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작성에 따른 급박한 위험 대비 시나리오 작성 및 매뉴얼에 따른 조치실시 - 교육 및 훈련실시: 상반기 1회
	영 ∮4.9	8.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 - 산업재해 예방 기준‧절차마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상 및 집행 -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이행실시 여부 등	완료	○ 공단 발주사업 안전보건활동 추진사항 - 안전·보건관리비용 ‣대상 28건(반영완료) - 위험성평가 ‣ 대상 28건(시행완료)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활동 추진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대상 13건(시행완료) - 합동안전보건점검 ‣ 대상 13건(시행완료) - 작업장순회점검 ‣ 대상 13건(시행완료) -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 ‣ 대상 13건(시행완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시행령5조)	영 ∮5.2.1 ∮5.2.2	9.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보완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전 부서 점검완료 - (보완필요사항) ‣ 위탁 현장점검: 3건 (조치 중 3건)
	영 ∮5.2.3 ∮5.2.4	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칙 별표5)	완료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 해당없음

□ 산업재해 관리 추진실적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

- 본사 및 현장(직영정비반, 순찰대) 게시완료

‣안전경영방침 게시 사진

본사 7층 출입구	현장(직영정비반, 순찰대 사무실)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집행률)                          (단위: 백만원)

항 목	편 성	집 행	집행율
총 계	374	268	72%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용역)	20	17	85%
안전장구류 등 (개인보호구 등)	44	22	50%
장비 (노후 차량 교체 관련예산)	310	229	73%

- 향후 집행계획

‣ 안전장구류 구매(개인보호구 등): ‘24. 12월까지 필요 시 지속 구매

‣ 위탁점검 비용: 중대산업재해 점검용역 수행 중

‣ 노후 차량교체 비용: 업무용 차량 전광판, 경광등, 사인보드 설치 예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조치내역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내용(41건)에 대한 위험성감소대책 9건 발굴 및
8건 조치완료

위험성평가 위험성 개선

구분

작업 내용

위험성 감소대책 내용

개선완료일

(예정)

정비반

도로부속물 정비(5건)

사인보드카 경보음을 전방에서 후방반경으로 변경

04.01.

불법광고물 정비(2건)

고지가위를 이용하여 작업물 절단 및 고정

04.24.

순찰대

불법광고물 정비(1건)

공 통

사 항

차량운행(3건)

차량별 소화기 비치

05.31.

긴급대피용 벨트절단·유리창파쇄기 비치

04.24.

차량하차 시 통행차량 부딪힘 주의 표시 부착

04.24.

문서파쇄

문서파쇄 시 끼임부상 경고문 부착

04.24.

본사출입(방화문)

본사 계단실 출입 시 보행자 부딪힘 위험 표시

04.24.

각 현장 분전반

분전반 외부 안전보건표지(감전) 부착

04.24.

TBM 교육

교육자료를 그림으로 하여 이해도 향상

(06.30.)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실적

‣월별 소통회의(도로관리처 속터뷰의 날) 운영실적

연번	일자	논의안건	조치현황
1	1.30.	전보자 및 신입직원 피복(작업복, 안전화 등) 신속 지급 요청	2월 구매 완료
2		작년 우의 품질이 좋지 않아 개선구매 요청	5월 구매 완료
3	2.20.	순찰대 야간 포트홀 임시조치 시 안전위험	안전 미확보 시 작업금지
4		포대아스콘 제품용량이 가벼운 제품으로 구매요청	25kg→20kg 구매
5	3.21.	업무용차량 일부 브레이크 밀림	정비 완료
6	5.08.	원활한 수방근무를 위한 신규직원 교육 필요	교육 및 경력직원 조배치

- 중대산업재해 위험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실적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보완 완료(도로관리처-5193, `24.5.3.)
※ 도로관리처 안전관련 SNS(밴드) 게시 완료

‣ 매뉴얼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대비 교육·훈련 실시 완료(5.14.)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및 준수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전(계약체결 전단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평가 완료(9건)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및 관리대장 현행화 및 상세내용(용량, 작업장소, 관리담당자, 검사대장, 방호장치, 발생가능 재해형태 등) 보완예정

‣MSDS 수시 현행화 필요 및 취급대상 직원 교육실시 필요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실시 여부 점검결과

‣ 도로관리처 신입직원(9명) 채용 시 교육 실시완료

‣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90명 중 87명 수강완료(5.31.기준)

○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실적

- 부서 산업재해 발생없음

□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실적

- 시정사항 없음

□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보완사항 : 총 3건(조치 중 3건)

- 점검개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용역 시행

‣ 용 역 사: 주식회사 한국기술안전

‣ 점검기간: (상반기) `24.5.2. ~ 5.29.

‣ 점검항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연번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oo조)	보완요청사항	조치결과(계획)	비고 (완료여부)
1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 MSDS 교육 실시	도로정비반 및 순찰대 직원 MSDS 교육 예정
2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위험기계기구 설비대장 상세화(검사대상, 방호장치 등) 보완	위험기계기구 설비대장 수정보완 예정
3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각 현장별 지정흡연구역 지정 및 소화기 배치 필요	흡연구역 별도지정 및 쓰레기통, 소화기 설치 예정

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총괄표

(의무이행사항 : 총 12개 항목 / 이행완료 12개 항목, 보완 0개 항목)

구 분	조문	의무사항	이행	이행현황	비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9조)	법 ∮9.2.2	1.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완료	○ 공중이용시설(31개소) 시민재해 발생 없음 - 발생건수 : 0건
	법 ∮9.2.3	2. 중앙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중앙기관(국토교통부 등), 지자체(서울시) 지적사항	완료	○ 市 재난안전관리실(도로시설과) 에서 명한 1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 조치요청: 1건 - 조치완료: 1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시행령10조)	영 ∮10.1 (반기1회)	3. 안전보건관리 인력편성 - 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완료	○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인력 - 옹벽 및 비탈면 상시 유지관리 전담인력 편성: 17명
	영 ∮10.2 (반기1회)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 -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완료	○ 안전관련 예산 편성·집행(백만원) - 안전점검: 1,865백만원 / 310백만원 - 보수·보강: 419백만원 / 3백만원 - 안전조치: 726백만원 / - - 교육훈련: 27백만원 / 15백만원 - 기 타: 5백만원 / 3백만원
	영 ∮10.3 (반기1회)	5.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완료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안전점검 수행 - 3개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총 130건 ⋅시행완료: 98건 ⋅시행중: 31건 ⋅ 시행예정: 1건(시시미도래)
	영 ∮10.4 (반기1회)	6.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과 유지관리 인력확보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완료	○ 2024년 공단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 안전 유지관리 조직·인력 편성 - 정기안전점검(31개소) 및 정밀안전점검(121개소) 실시 - 일상·계절별 점검 및 일상유지보수, 직영정비반 활용 보수·보강 유지관리
	영 ∮10.7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완료	○ 중대시민재해 발생 대비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 완료 -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보완 - 공중이용시설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안전처-2423 (‘24.04.22)
		8.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발견 시 신고, 조치, 보수·보강 등 개선	완료	○ 취약시기(해빙기 및 풍수해)풍수해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발굴: 96건 / 조치완료: 85건 - 조치예정: 11건 ○ 명절 대비 시민불편 사항 및 안전점검의 날 등을 통해 유해·위험 발굴 및 조치 - 발굴: 204건 / 조치완료: 195건 - 조치예정: 9건
		9. 비상상황 대비 훈련 실시	완료	○ 1종 시설물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자동차전용도로 풍수해 대비 자체 수방 합동 모의훈련(2회) 실시
	영 ∮10.8	1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	완료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 시 재해 예방 매뉴얼 수립 완료 - 도급·용약·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준용 ※ 도급·용약·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개정 안전처-2155(‘24.04.11)	안전처-5845호 (‘23.11.02)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시행령11조)	영 ∮11.1 ∮11.2 (연1회)	11.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완료	○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시 점검(연 1회) - 시설물안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영 ∮11.3 ∮11.4 (연1회)	12.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교육 이수 및 점검	완료	○ 관계 법령에 따라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 교육대상: 5명 / 교육완료: 1명 - 교육예정: 4명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

○ 공중이용시설 취약시기(해빙기,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전담주치의  합동점검

해빙기 대비 옹벽 및 비탈면 점검		풍수해 대비 옹벽 및 비탈면 점검

○ 공중이용시설(옹벽·비탈면) 보호 조치: 위험수목제거, 배수로 준설, 방수포 도포, 낙석방지망 정비

위험수목 제거	배수로 준설	방수포 도포	낙석방지망 정비

○ 2024년 자동차전용도로 침수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수방대책 및 모의훈련 설명	1차 진입램프 통제	2차 본선 통제	도로복구(청소)
동부간선로 월계1교 언더패스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세부내용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20~24년 현재 중대시민재해 없음

2. 중앙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서울시 점검 : 홍지문~정릉터널 사이 비탈면 적출 1건 / 1건 조치완료

점검일	시정요청내용	시정기관	조치 주요내용	조치기간
‘24.4.11.	점검로 식생 제거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점검로 주변 식생·수목 제거	조치완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3. 안전보건관리 인력편성

○ 옹벽 및 비탈면 상시 유지관리 전담인력 (2024.5.20.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직							설비직			비 고
		처장	팀장	4급	5급	6급	7급	8급	5급	6급	7급
관리인원	17	1	1	2	-	2	3 (△1)	-	1	-	2	옹벽·비탈면 정비반(5명) 포함

※ 업무분장 조정(20층 상황실 근무자 ⇒ 7층 배치)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 관련 예산 편성대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비 목	예산편성액	계약금액		예산집행액
안전점검비	1,865,000	1,406,478		310,000
보수·보강비	419,000	384,749		2,596
안전조치비	726,000	-		-
교육·훈련비	26,600	14,500		14,500
기타비용	5,000	2,800		2,800
총계(천원)	3,041,600	1,808,527		329,896
집행률(%)		59.46	%	18.24	%

○ 향후 집행계획

- 안전점검비 및 보수·보강비, 교육․훈련비, 기타 예산 등 ‘24.12월 까지 예산 집행예정

- 안전조치비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행중으로 용역에서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하반기 비탈면 공사 발주로 예산 집행 예정

5.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 계절별 취약시기 점검(설날,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 : 완료

○ 2024년 상반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31개소 : 진행 중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두모교 옹벽(1개소) 포함 (도로시설처 관리)

○ 2024년 정밀안전점검 용역(121개소) : 진행 중

※ 市방침(도로시설과-2657(’23.02.21.호) 관련,

법정(옹벽) 8개소(158백만원)+비법정(옹벽) 113개소 정밀안전점검 추가 진행(1,707백만원)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1월~6월) : 진행 중

6.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시설 현황 : 31개소 (2종 옹벽 25개소/ 2종 비탈면 6개소)

※ 중대법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등을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 158.64km

○ 조직·인력 배치 : 도로관리처장 외 88명

【4개팀 : 시설(37)/포장(9)/순찰점검(36)/교통안전개선(6)】

○ 안전관리장비 : 측정장비 12종, 조사장비 25종, 안전장비 7종

○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점검 121개소(법정8개소+*비법정113개소),

정기안전점검 31개소

○ 일상·계절별 점검 및 일상유지보수공사, 도로정비반 활용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3건)

- 공단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부서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보완

8.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발견 시 신고, 조치, 보수·보강 등 개선

○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점검

- 설날,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표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 응답소(현장민원 및 시민신고) 등 2,325건 / 2,310건 완료(조치 중 15건)

*전용도로 전체사항으로 소음민원, 포장(포트홀), 시선유도봉 설치 등 요구사항이 다양함

○ 유해·위험요인 점검결과(자동차전용도로 전구간) 300건/ 완료 280건 / 조치 중 20건

*조치 중 주요사항 : 옹벽 철근노출 및 균열보수, 수목·식생제거 등

○ 주요 점검·조치 내용

점검기간	주요 점검·조치 내용	비고
‘24.01.08 ~’24.01.26. (설 대비)	‣ 46건 중 43건 완료 / 3건 진행 중 □구룡터널 입구 좌우측 비탈면 내 수목 전도 등 완료 □진행 중 · 교통안전표지 파손 등 2건은 2024년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조치 예정 · 게비온 하부 콘크리트 균열 발생 건은 2024년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조치 예정	진행 중
‘24.02.22. ~ 03.21. (해빙기)	‣ 44건 중 38건 완료 / 6건 진행 중 □강변북로 서강대교 1,600m 4차로 스틸그레이팅 2개소 이탈 정비 등 완료 □진행 중 · 비탈면 상부 수목 및 배수로 조치 2건은 2024년 단위공사로 조치 예정 · 옹벽 전면 철근노 등 4건은 2024년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조치 예정	진행 중
‘24.04.15 ~ 05.10 (우기)	‣ 52건 중 47건 완료 / 5건 진행 중 □ 언주로 구룡터널 입구 좌우측 비탈면 보호블럭 세굴 등 완료 □진행 중 · 배수시설 개선 1건은 2024년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조치 예정 · 옹벽 식생 제거 1건은 도로정비반 조치 예정 · 옹벽 앵커 삽입부 정착단 캡 부식 등 2건은 2024년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조치 예정 · 옹벽 상면 배수로 정비 예정	진행 중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 158건 중 152건 완료 / 6건 진행 중 □강변북로 성수대교 분기점 안전지대 시선유도봉 파손 등 완료 □진행 중 ⇒ 신월IC 진출램프 배수시설 개선 등 6건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조치 예정	진행 중

9. 비상상황 대비 훈련 실시

○ 1종 시설물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 자동차전용도로 풍수해 대비 차제 수방 합동 모의훈련 실시(2회)

- 1차: 2024. 4. 26.(금) 15시, 여의상류IC  - 2차: 2024. 5. 9.(금) 15시, 월계1교

1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

○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준용 안전처-5845(‘23.11.02)

-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개정  안전처-2155(’24.04.11.)

○ 안전협의체 운영(현장대리인, 작업근로자,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 의무사항 이행

11.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 31개 공중이용시설 관계법별 의무이행 사항 이행중

연번	근거법령	의무이행 내용	이행대상	시기	실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1,17,39,41조 및 시행령 제9조	- 정밀안전점검 실시	121개소 (법정8개소+ ※비법정 113개소)	2년1회	○
2		- 정기안전점검 실시	31개소	반기 1회	○
3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책임기술자의 자격	31개소	1년마다	○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29,34조 및 시행령 제73조	-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매뉴얼 등 안전점검의 날 실시 여부	12개노선 L=158.64km	1년마다	○
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29조	- 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89명	매분기 6시간	○

12.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교육 이수 및 점검

○ 교육이수 실적 : 총 5명 중 1명〔신규1명 완료 (20%)〕*중복

-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신규)교육 : 대상자 3명 중 1명 완료(33%)

-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보수)교육 : 대상자 1명 중 0명 교육 이수(0%)

-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 대상자 3명 중 0명 교육 이수(0%)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교육기관	실시
1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과정	시설물 (신규자)유지관리자	신규 3명	신규선임시	국토안전 관리원	○ (교육신청)
2		시설물 (보수자)유지관리자	보수 1명	진단교육 이수 후 매 5년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교육신청)
3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신규자) 교육	신규 3명	신규(35시간)	(재)건설기술 교육원	x

※ 신입직원 3명이 배치됨에 따라 건설기술 기본교육은 예산범위 내 순차 실시 예정

붙임 1. 2024년 상반기 중대산업·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표 각 1부.
2. 2024년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용역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