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팀장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문화체육본부장
									06/19
문서번호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7675
보존기간		5년		협 조			팀장
결재일자		2024.06.19.					팀장
공개여부		공개					팀장
「2024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2024.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2024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  총  평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점검을 통한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등

내실 있는 점검실시(총 22개 항목 중 22개 완료)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 확인(계속)

○ 중대산업재해(위탁점검) … 완료

1. 안전보건확보의무 … 2건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수립이행   ‧ 중앙기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이행조치

2.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조치 … 6건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
‧ 재해예방 필요예산 편성 및 집행((편성)139백만원, (집행)58.6백만원(집행률 41.9%))

‧ 안전보건관련 종사자 의견청취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조치점검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기준 및 절차마련

3.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 완료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이행점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점검

○ 중대시민재해(자체점검) … 완료
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2건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수립이행   ‧ 중앙기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이행조치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 8건

‧ 안전보건관리 인력편성: 월드컵, 장충 2개소, 안전관리인력 113명

‧ 예산집행현황 … 총 22건 대상,  집행 403백만원(집행률 41.85%)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소방점검 등 14건 시행 중

‧ 안전계획 수립‧이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발견 시 신고, 조치, 보수보강 등

‧ 비상상황 대비 훈련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기준절차 마련

3.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 2건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하반기 점검 예정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교육 이수 … 총10명 중 9명 이수 1명 이수 중

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총괄표

(의무이행사항 : 총 10개 항목 / 이행완료 10개 항목)

구 분	조문	의무사항	이행	이행현황	비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4조)	법 ∮4.1.2	1.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완료	○ 산업재해 2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완료 - 산업재해 발생: 2건 - 재발방지대책 수립: 2건	월드컵-6518 (24.5.23.)
	법 ∮4.1.3	2. 중앙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중앙기관(감사원, 고용노동부), 지자체(서울시) 지적 이행여부	완료	○ 市 채육정책과, 안전감사담당관 등에서 명한 0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 - 조치요청: 0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시행령4조)	영 ∮4.1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 및 보건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완료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전 사업장 게시: 6개소(사무실 2개소, 방재실,전기실,미화휴게실 2개소)	-
	영 ∮4.3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이행상황 점검 - 위험성평가 시행 및 개선 - 아차사고 사례도출 및 조치 - 추가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별도운영시)	완료	○ 위험성평가 실시완료 - 유해·위험요인 추정: 26건 ‣ 허용불가 항목 : 8건 ※ 감소대책 수립 및 조치완료	월드컵-4588 (24.04.12.)
	영 ∮4.4	5. 재해예방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인력 배치 - 중대재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완료	○ 재해예방 관련 예산(편성/집행) - 시설 (79백만원/41.6백만원) - 안전장구류 (5백만원/7.7백만원) - 점검 (55백만원/9.28백만원)
	영 ∮4.7	6.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기타 부서별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별도운영시)	완료	○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치결과 - 조치요청/완료: 0건/0건	(안전처)
				○ 부서별 별도 의견청취(1회) - 조치요청: 1건 - 조치완료: 1건(청소용 브로워 구매)	월드컵-1274(24.1.31.)
	영 ∮4.8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조치⋅점검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 교육(훈련) 시행	완료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작성에 따른 급박한 위험 대비 시나리오 작성 및 매뉴얼에 따른 조치실시 - 교육 및 훈련실시: 1회	월드컵-5546(24.5.2.) 월드컵-6278(24.5.16.)
	영 ∮4.9	8.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 - 산업재해 예방 기준‧절차마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상 및 집행 -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이행실시 여부 등	완료	○ 공단 발주사업 안전보건활동 추진사항 - 안전·보건관리비용 ‣대상 1건(반영완료) - 위험성평가 ‣ 대상 1건(시행완료)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활동 추진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대상 1건(시행완료) - 합동안전보건점검/작업장순회점검 ‣ 대상 1건(시행완료) -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 ‣ 대상 1건(시행중)	월드컵-4609(24.4.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시행령5조)	영 ∮5.2.1 ∮5.2.2	9.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전 부서 점검완료 - 관리책임자(정, 부) 부착완료
	영 ∮5.2.3 ∮5.2.4	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칙 별표5)	완료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 대상/교육완료: 9명/9명

□ 산업재해 관리 추진실적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

- 월드컵경기장 사무실, 방재실 등 6개소 게시

‣월드컵경기장 사무실, 장충체육관 사무실, 방재실, 전기실, 미화대기실 2개소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집행률) *점검표 5번 시트 참조

- 산업재해예방 시설 집행 등 총 3건(집행률 41.9%)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비 고
산업재해예방 시설	79,000	41,600
안전장비‧장구류 등 용품	5,600	7,722
안전보건관리점검	55,000	9,284
총 계	139,600	58,606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조치내역  *점검표 4번 시트 참조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결과(정기 8건, 수시 2건)

연번	구분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유해․위험요인	허용여부	감소대책	개선실적
1	정기	2024년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월드컵-4588,24.4.11.)	공동구 점검 중 조도불량에 따른 넘어짐	불가능	공동구 조명 점검 및 교체(위험요인제거)	2024년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월드컵-4588,24.4.11.)
			캣워크 등 고소 작업 중 떨어짐		위험작업거부권 안내 및 TBM실시 등(행정적통제)
			구내식당 도시가스 상태불량에 따른 누설		정기, 전문점검을 통한 예방 및 배관교체(위험요인제거)
			용접 등 작업 시 용접 화상, 화재 발생		2인1인작업 및 소화기 비치, 작업허가서 작성 등 매뉴얼 게시 (위험요인제거)
			작업 시 통석, 덮개불량으로 넘어짐		불량통석,덮개 등 즉시보수(위험요인제거)
			출입문 힌지 불량 및 강화도어 탈락으로 인한 부딪힘		작업시 주의 및 안전교육 상시 점검 및 정비
			PIT층 점검 시 단차로 인한 추락		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2인 1조 작업
			배기휀 팬벨트 점검 시 손끼임	가능	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2인 1조 작업
2	수시	수시 위험성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결과(보고) (월드컵-6518,24.5.23.)	야간에 이동장비(자전거 등) 이용 순찰 및 점검 시 시야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상 위험	가능	가급적 이동장비 이용 점검 제한필요 이동장비 사용시 안전장구 착용필수 간단한 점검이라도 시작 전 TBM 등 안전다짐 필수 안전보호구(보호대) 구매 및 지급	수시 위험성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결과(보고) (월드컵-6518,24.5.23.)
			축구골대 철거작업 중 위험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TBM등) 안전장구 착용 필수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실적 *점검표 6번 시트 참조

‣청소직원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청소용 장비 구매 1건

- 중대산업재해 위험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실적 *점검표 7번 시트 참조

‣상반기 대면훈련 및 SNS 교육 실시(월드컵, 장충체육관 각 1회 실시)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및 준수여부 확인 *점검표 8번 시트 및 ETIS 등록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점검표 9-1번 시트 참조

‣휴게실 등 관리자 명칭 미부착 1건: 조치중

- 산업안전보건법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해당없음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실시 여부 점검결과 *점검표 10번 시트 참조

‣총 113명 실시(전문위원 2명, 병역휴직1명 제외)

○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실적 *점검표 2번 시트 참조

- 24년 상반기 2명 수시위험성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완료

□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실적 *점검표 3번 시트 참조

- 해당없음

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총괄표

(의무이행사항 : 총 12개 항목 / 이행완료 12개 항목)

구 분	조문	의무사항	이행	이행현황	비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9조)	법 ∮9.2.2	1.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완료	○ 공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 0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중대시민재해 발생/수립: 0건/0건
	법 ∮9.2.3	2. 중앙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중앙기관(국토교통부 등), 지자체(서울시) 지적사항	완료	○ 국토교통부 등에서 명한 0건에 대하여 조치를 이행 중임 - 조치요청: 0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시행령10조)	영 ∮10.1 (반기1회)	3. 안전보건관리 인력편성 - 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완료	○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인력 - 인력편성: 113명
	영 ∮10.2 (반기1회)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 -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완료	○ 안전관련 예산 편성·집행(백만원) - 안전점검: 11건 127/85 - 보수·보강: 2건 229/227 - 안전조치: 6건 597/12 - 교육훈련: 2건 10.2/5.49
	영 ∮10.3 (반기1회)	5.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완료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안전점검 수행 - 12개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총 14건 ⋅완료: 4건 ⋅시행중/예정: 8건/2건
	영 ∮10.4 (반기1회)	6.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과 유지관리 인력확보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완료	○ 2024년 공단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월드컵-2304 (24.2.23.)
	영 ∮10.7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완료	○ 중대시민재해 발생 대비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 완료	월드컵-5546 (24.5.2.)
		8.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발견 시 신고, 조치, 보수·보강 등 개선	완료	○ 해빙기 안전점검, 풍수해 안전점 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발굴 / 완료: 3건 / 3건
		9. 비상상황 대비 훈련 실시	완료	○ 1종 시설물 등에서 비상상황 발 생에 대비한 훈련 실시 - 총 1회 중 1회 시행예정
	영 ∮10.8	1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	완료	○ 공중이용시설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 및 안전관리비 반영 - 대상: 2건 / 평가: 2건 - 안전관리비 반영: 2건 1.1백만원	월드컵-4609 (24.4.12.)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시행령11조)	영 ∮11.1 ∮11.2 (연1회)	11.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완료	○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시 점검(연 1회)
	영 ∮11.3 ∮11.4 (연1회)	12.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교육 이수 및 점검	완료	○ 관계 법령에 따라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 교육대상: 10명 / 교육완료: 9명 - 교육예정: 1명(교육 중)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

○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법정 안전점검 시행 등 총 14건 예정

전기안전진단 및 정기검사(월드컵)	정밀안전점검(장충)

○ 계단보수‧보강 등 3건 완료

계단 보수(월드컵)	신축이음 덮개 등 보수	계단 균열 보수(장충)

○ 공중이용시설명 화재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시행(하반기 예정)

붙임  1. 2023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보완사항 조치결과 1부.

2. 20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표 1부.

3. 2024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이행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