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팀장	홍보실장	경영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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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홍보실-3674
보존기간		3년		협 조
결재일자		2023.12.20.
공개여부		공개
「2023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보고
			2023.
						홍보실

「2023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 총 평 >
○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상반기 보완사항 1건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이행’ 중임. - 종사자 의견 청취,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보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완료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총괄표

(의무이행사항 총 10개 항목 … 이행완료)

구 분	조문	의무사항	이행	이행현황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4조)	법 ∮4.1.2	1.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해당 없음	-
	법 ∮4.1.3	2. 중앙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중앙기관(감사원, 고용노동부), 지자체(서울시) 지적 이행여부	해당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시행령4조)	영 ∮4.1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 및 보건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완료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 - 사무실 1건
	영 ∮4.3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이행상황 점검 - 위험성평가 시행 및 개선 - 아차사고 사례도출 및 조치 - 추가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별도운영시)	완료	○ SNS를 활용한 의견 청취 - 유해·위험요인 추정: 1건 ※ 감소대책 수립 및 조치완료
	영 ∮4.4	5. 재해예방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인력 배치 - 중대재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완료	○ 2023년 안전 예산 미편성 ○ 안전예산 외 별도예산 집행 - 위험성평가 후속조치를 위한 물품구매 (1.3백만원)
	영 ∮4.7	6.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기타 부서별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별도운영시)	완료	○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치결과 - 해당없음
				○ SNS를 활용한 의견 청취(1회) - 조치요청: 1건 (촬영중 넘어짐, 끼임, 추락사고 방지)
	영 ∮4.8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조치⋅ 점검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 교육(훈련) 시행	완료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작성에 따른 급박한 위험 대비 시나리오 작성 및 매뉴얼에 따른 조치 실시 - 교육 1회 ※홍보실 - 3404(’23.11.24.)
	영 ∮4.9	8.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 - 산업재해 예방 기준‧절차마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상 및 집행 -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이행실시 여부 등	해당 없음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시행령5조)	영 ∮5.2.1 ∮5.2.2	9.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완료
	영 ∮5.2.3 ∮5.2.4	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칙 별표5)	해당 없음	-

□ 산업재해 관리 추진실적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 완료

- 사무실 게시 1건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

- 2023년 중대산업재해 안전 예산: 미편성

- 안전예산 외 별도예산 집행 완료

항 목	편성내역	집행내역(천원)	비고
위험성평가 후속조치 물품구매 (2023.4.)	-	1,320	일반수용비

※ 구매품목: (여름철) 자외선 차단 모자, 쿨토시, 넥풍기 등 7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조치내역

‣SNS를 활용한 별도 의견 청취(1건, 안전한 촬영 현장 요청) 및 개선 조치 완료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실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부서이행 현황(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해당 없음

‣부서별 별도 종사자 의견 청취

의 견 청 취	청 취 결 과	조 치 결 과
직원 설문 (SNS)	․촬영 중 위험상황 발생 시 부딪힘/넘어짐/끼임/미끄러짐 등 각종 사고위험	(촬영 현장여건 고려) 2인1조 작업 실시 ※고소차, 사다리 등 고지대 위치 촬영시 준수철저

- 중대산업재해 위험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실적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및 매뉴얼 숙지를 위한 교육 시행 완료(2023.11.)

연번	주 요 내 용	수립여부	조치내용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O	중대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교육 결과 제출 (홍보실-3404)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O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O

- 도급, 위탁, 용역 시 평가기준 및 준수여부 확인: 해당 없음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점검완료

‣법령 요지 등의 게시(제34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제37조) 등

- 산업안전보건법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해당 없음

○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실적: 해당없음

○ 기타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이행사항

- 분기별 직위자 주관, 사고사례 공유 및 안전수칙 준수 교육(교육서명부)

- 안전처 ‘일일안전브리핑’, ‘사업장 사고사례 공유’ 게시물 필독 … 유사사고 방지

□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실적: 해당없음

□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없음

【붙임】 1.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표 1부.

2.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보완사항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