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603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입지시설 수요조사 계획

2017.  1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입지시설 수요조사 계획

5년 단위의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17~2021)수립 추진 중, 관리계획을 변경(1차)하여 추가로 반영, 사업시행 하여야 할 입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을 정하고,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승인(국토교통부)을 얻어 건축 등 행위허가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입지시설의 누락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홍보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요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목표와 기본방향,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 설치, 훼손지 복구 등 종합적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계획

❍ 시‧도지사가 입안(서울, 인천, 경기 공동),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

수요조사	□	자체 심사 (시‧도)	□	사전심사 (수도권⟶국토교통부)	□	입안/주민의견 청취(시‧도→시‧구‧군)
							□
⇤ 입지시설 ⇥
승 인 (국토교통부)	□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승인 요청 (수도권→국토교통부)	□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입지시설 수요조사 계획

❍ 관련 근거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회(2017. 11. 17.) 협의 결과

❍ 조사기간 : 2018. 2. 28.까지

❍ 절    차 : 사업시행자(민간 포함)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검토하여 작성 및 일괄 제출

❍ 대   상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1)중 도시‧군계획시설2) 및 대규모시설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2) 철도, 도로, 수도, 하수도, 환승센터 및 학교, 국방·군사시설 등

3) 건축 연면적 3천㎡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으로 입지가 가능한 미반영시설은 제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 안내 및 홍보 방법

- 사업부서 및 관내 공공기관(구청, 교육청, 공사·공단, 군부대 등)에 조사계획 통보

- 민간사업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문안 붙임)

❍ 조사 시 유의 또는 준수 사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2조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준수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33조 [별표3]‘주요 심사의 세부기준’ 준수

- 시설의 불가피성 및 수요‧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훼손지를 제외하고 가급적 배제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을 공원시설 등으로 패키지화하여

설치하는 계획 포함의 경우 불가피성 심층 검토

-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 경계표시는 병기

- 골프장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 준수

-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첨부서류 간소화(특수성 고려)

ㅇ 경관 시물레이션, 평면도, 단면도는 생략

ㅇ 시설배치도는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작성하되, 구체적 시설물 명칭은 생략 가능(예, 작전시설 등으로 표기 가능)

- PPT 작성 요령

ㅇ 현장사진, 배치도, 경관시뮬레이션 등의 촬영 및 작성되는 도면 방위 통일

ㅇ 작성되는 문장은 논리정연하게 작성하고 어려운 용어 사용은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각주를 작성

- 기타 관련법령에 따르고 향후 국토교통부 세부 지침 내용 반영

□ 행정 사항

❍ 사업시행자(구청, 교육청, 공사‧공단, 군부대 등)에 조사계획 통보

❍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 의뢰(홍보 문안 붙임)

※ 구에서도 홈페이지 게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홍보 실시

❍ 구청장의 현장 조사, 법령 등 사전 검토를 통해 일괄 접수 후 2018. 2. 28. 까지 결과 제출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시설 협의신청서(별첨 1)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PPT 설명자료 작성 방법(별첨 2)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조사계획 통보 및 조사 협조 의뢰.

	홍보 문안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입지시설 수요조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시사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17∼2021)」을 변경하여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입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대상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 연면적 3천㎡ 이상,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기 한 : 2018. 2. 28.까지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40) - 해당 구청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