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9720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2020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개최계획

2020. 1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안)

2021년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통합 운영을 앞두고 시민참여(숙의)예산 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그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2. 02.(수) 19:00~20: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시민청 태평홀(온라인)

○ 참 석 자 : 온라인 약 500여명

- 오프라인 참여 : 학계, 시민, 공무원 등 15명 내외

- 온라인 참여 : 참여예산위원,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예산학교 회원, 사업 제안자, 관련 공무원, 일반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주    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추진방법 : 온라인 무관중 토론회(서울시 유튜브 채널 실시간 중계)

- 토론회 자료집 온라인 제공

○ 주요내용

․발      제  : “2021년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 오경희(서울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좌    장 : 우지영(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분과 위원장)

․패널토론 내용

① 참여예산-숙의예산 통합의 의의 : 오현순(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 기대효과, 예상 문제점 등

② 시민참여 확대 방안 : 유재상(민관예산협의회 경제․일자리분야 회장)

- 예산편성과정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위원 참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코로나19 시대의 온-오프라인 회의 운영 방법, 시민투표 홍보방안 등

③ 참여시민의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 : 이승식(민관예산협의회 복지․행정분야 회장)

- 시민들의 실천 방안(스스로 학습 등)

④ 시민 참여과정에서의 민주성․효율성 강화 방안

: 윤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원)

- 수평적 관계에서의 구성원(전문가-일반시민-공무원)간 역할

- 민주적 회의 운영(의사소통, 갈등해소 등)

․질의․답변 : 발제․토론 사항 및 기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 세부 진행일정

19:00∼19:02(2‘)	개회 및 일정 안내	․참여운영팀장
	⇓
19:02∼19:05(3‘)	인사말씀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
19:05∼19:25(20')	발 제 - ’21년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오경희(시민숙의예산담당관)
	⇓
19:25∼20:05(40')	패널 토론	※ 좌장 : 우지영(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분과 위원장) ․오현순(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유재상(민관예산협의회 경제일자리분야 회장) ․이승식(민관예산협의회 복지행정분야 회장) ․윤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원)
	⇓
20:05∼20:25(20')	질의․답변	․참석자 전원
	⇓
20:25	폐회	․참여운영팀장

□ 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2020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대행용역

○ 계약기간 : 계약일~’20.12.10.

○ 용 역 비 : ****************

○ 추진배경 :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무관중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므로 이와 관련한 경험 및 추진실적이 있는 전문 용역사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함

○ 과업 내용

- 화상회의 시스템 운용 및 참석위원 출석 관리 등 현장 운영

- VJ(현장 스크린) 영상 제작 및 운용

- 연출, 음향, 조명 운용(중계장비 일체)

- 토론회 과정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촬영

- 행사 물품 렌탈(노트북, 행사용 포인터 등)

- 2D 디자인 : 토론회 홍보용 자료(웹포스터, X배너, 타이틀 등) 편집 및 제작물 제작

- PPT 발표자료 제작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타 필요조치 등

○ 용역수행기관 :*********************

○ 용역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 수의계약 사유

- 다수의 서울시 주관 토론회 행사 추진 경험이 있으며, 코로나19를 대비한 온라인 생중계 병행 행사방식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업체임

- 여성기업으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부가세 제외)인 경우 1인 수의계약 가능

□ 홍보 방안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웹포스터,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참석대상자 등에게 홍보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창 연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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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부서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 조 내 용	비고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토론내용 유튜브 생중계 방송 송출 협조 -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 서울 생중계 채널 이용

□ 향후 일정

○ 행사대행 용역 계약 체결	’20. 11. 10.

○ 토론회 참여위원 화상회의 안내          ’20. 11. 13.

○ 토론자 원고 취합 및 사전 검토          ’20. 11. 13.

○ 서울시 매체 및 공문을 통한 사전 홍보   ’20. 11. 20.

○ 토론회 행사 실시                       ’20. 12. 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