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28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2019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수여 계획

2019. 10.

주 택 건 축 본 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수여 계획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4조 및 제7조(표창권자 및 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시과-3798호, 2019.2.1.)

□ 표창대상

❍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유공 공무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25명

□ 표창시기 : 2019. 11. 30.

2		세부 선발계획

□ 대상자 추천

❍ 서  울  시 : 공동주택과 업무 담당자

❍ 각 자치구 :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

□ 추천 요건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해당직무 6개월 이상 수행,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 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수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직무 수행 6개월 미만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절차

① 대상자 추천 - 공적사실 및 비위사실 자체 확인 - 추천 결격사유 심사 철저		② 표창추천자 결정 - 공적심의 의결		③ 심의선발 및 의결		④ 결정 통보		⑤ 표창 수여
공동주택과 및 각 자치구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추천자 공적사실 확인 및 비위사실 조회 : 각 자치구에서 실시

- 비위사실 조회 및 공적사실 내용에 대한 확인·검토

- 추천 결격사유 심사 철저

❍ 자체공적심의 의결 및 표창 대상자 결정

- 표창 추천자 결정 : 주택건축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위원장(1) : 주택건축본부장

□위  원(5) : 주택건축과장, 주택공급과장, 건축기획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 심의 선발 및 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 서울시 인사과

❍ 표창 수여 : 서울시 공동주택과

❍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각 자치구)	: 2019. 10. 18.(금)까지

❍ 공적심의회 심의(주택건축본부)	: 2019. 10. 30.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 2019. 11. 10.

❍ 표창장 및 상장 수여(공동주택과)	: 2019. 11. 30.

□ 각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 할 일 : 대상자 추천

붙임 : 1. 2019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5. 공적심사 의결서 1부.  끝.

붙임1

2019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실본부국명	부서명	사 업 명	2019년 반영
			공무원	공무직	기타 (개인)	기관	포상금
주택 건축 본부	주택정책과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추진 유공	13				2,600
		2019년도서울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분야유공			8
	건축기획과	자치구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	10				4,000
		승강기 안전점검 유공	8				1,600
		자치구위반(무허가)건축물정비추진	10				2,000
	임대주택과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설공급	7		3		1,400
		공공주택 공급 유공	5		15		1,000
	공동주택과	2019년맑은아파트만들기사업	25				5,600

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1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 직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 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19.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3

공   적   조   서

(1)성명(기관명)									(한 자)
(2)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붙임5

공 적 심 의 의 결 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9.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