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개정내용 통보

1.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제2호 및 공기업지원과-2427(2018.7.6)호와 관련입니다.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제방식 확대(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해당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조속히 통보하여 소상공인 부담완화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정비 및 법인용 제로페이시스템(중소기업벤처부 구축 중)에 연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부서에 지방공공기관에서 "제로페이" 결제방식 확대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됨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부산광역시장(재정혁신담당관),대구광역시장(평가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경기도교육감,강원도교육감
지방공공기관 예산팀장										공기업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지원과-1764									(	2019.05.27.					)		접수			공기업담당관-6334								(	201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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