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431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2018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시장방침 제56호, ’12.3.6.)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09. 7. 8. 이전 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서,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고,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2009. 7. 1. 공포, 7. 8. 시행)

- 다중이용업소(고시원업)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안전시설 설치 후 5년간 고시원 임대료 유지

□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 (업무협약 체결)

- 사업예산 : 630백만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노후고시원 소방시설 공사비 지원,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고시원수 (실수)	192 (7,780)	7 (267)	58 (2,316)	34 (1,445)	39 (1,581)	29 (1,189)	25 (982)
지원금액 (천원)	2,889,352	110,865	785,252	470,934	577,080	538,478	406,743

2		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업무대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	② 기초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③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공사내역서 등 검토후 자문회의)	➜	④ 서울시․고시원운영자 협약 체결 (공사비지원 ↔ 5년간 임대료 동결)
	<3월>		<4월>		<5월>		<6월>
➜	⑤ 고시원운영자 공사 시행 (안전시설 설치․완공신고서 소방서 제출)	➜	⑥ 고시원운영자 공사완료신고 (자치구 → 시) *공사비지급청구	➜	⑦ 공사완료 확인 및 공사비 지급 (업무대행자 → 신청자)	➜	⑧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업무대행자 → 시)
	<7～9월>		<10월>		<10～11월>		<12월>

3		세부추진계획

① 업무대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 민간대행사업자 모집(지명공개)

- 현장조사 및 공사비내역서 검토 등의 실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한 서울시 소재 유관단체 대상 공개모집

⇒ 지명대상(3)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건축가협회

□ 선정방법 : 참가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위원회 구성 : 건축, 소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평가기준 : 단체역량(30%), 사업계획(50%), 사업비 집행계획(20%)

※ 추후 별도 방침 수립하여 추진

□ 업무대행 범위 (협약서안 : 첨부1)

- 안전시설 설치지원 선정대상 협의

- 공사내역서 등 노후고시원 기초조사서 개요 검토

- 공사완료 확인 및 공사비 지급

□ 업무대행수수료 : 협약체결시 선정단체가 제안한 안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

② 기초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취약계층 50%이상 거주 노후고시원 운영자

□ 신청방법 : 고시원 운영자 → 자치구에 신청 → 자치구 기초조사 → 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안전시설 완비필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주 사업동의서,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 기초조사 : 자치구(건축과)에서 현황자료 등을 기초로 조사후 보고

③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선정방법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대상 선정회의 개최

- 선정회의 참석 : 주택건축국장,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소방방재본부, 민간대행사업자 등 관계자

- 대상선정기준

․취약계층 거주비율 50% 미만 제외

․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사업자 제외

․자치구별 안배 고려

․임대료가 저렴한 고시원 우선지원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 지원신청시 1개소 외 후순위로 검토

․건물소유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고시원은 후순위로 검토

※ 지원 신청 총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취약계층 주거안전 향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월세가 저렴한 고시원을 우선 지원

□ 지원예정금액 결정 및 통보

- 대행사업자 신청금액 적정여부 검토 (공사내역서 등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 지원대상 및 공사비 지원 예정금액 통보

(대행사업자, 서울시 → 자치구, 고시원운영자)

④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업무 협약체결

□ 협약당사자 : 서울시, 고시원 운영자

□ 협약 주요내용

- 서  울  시 : 공사비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 고시원 운영자 : 공사 시행, 고시원 임대료 유지

⇒ 협약체결일로부터 향후 5년간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없도록 고시원 임대료 유지(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 고시원 운영자 변경시 새로운 운영자에게 협약내용 고지

⑤ 공사시행

□ 공사착수 및 완공신고

- 안전시설 설치신고 (신청자 → 관할 소방서, 서울시)

․ 공사도급계약서, 소방시설업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안전시설 설치 완공신고(신청자 → 관할소방서)

⑥ 공사완료신고

□ 공사완료신고 (신청자 → 자치구 → 서울시, 민간대행사업자)

․ 공사완료 신고 및 공사비 지급청구서, 안전시설 완공필증, 공사전․후 사진

⑦ 현장확인 및 공사비 지급

□ 공사완료신고서 검토 및 현장확인(민간대행사업자)

□ 공사비 지급(민간대행사업자→신청자)

⑧ 사업비 정산

□ 대행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민간대행사업자→서울시)

4		향후일정

□ 지명공개모집 대상자 통보 및 모집        `18.3.16.~3.26.

□ 민간대행사업자 협약체결                 `18.3.30.(예정일)

□ 신청서 접수 및 기초조사 실시(고시원→자치구)   `18.4.2.(월)~4.30.(월)

□ 기초조사 및 신청서 제출(자치구→서울시)      `18.5.1(화) 18:00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고시원↔서울시)     `18.5월

□ 공사시행 및 완료(공사비 지급)                                 `18.6월~11월

5		행정사항

□ 지명공개모집 대상자 통보

□ 관련기관(자치구, 소방방재본부) 협조요청

□ 홍보게획 : 시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붙임 1. 대행사업 업무협약서(안) 1부

2. 안전시설 설치신청서(서식) 각 1부.

3. 안전시설 설치신청 노후고시원 기초조사서(서식)

4.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협약서(안) 1부.

5. 공사완료신고 및 공사비 지급청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