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지자체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요청

1. 사회복지행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귀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2.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협의제도 운용 지침을 개정·배포한 바 있습니다.(참조 :사회보장조정과-366(1.26), 지침통보)

3. 이에협의제도 운용 전반에 관한 개편현황및‘16년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각 시도 사회보장협의 관련 담당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2월 12일(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른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6.2.22~23일 (1박 2일)

2. 장소 :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3. 참석: 보건복지부, 해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협의제도 책임 공무원 등 200명 내외

4. 주요내용

o ‘16년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교육

o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설명

o 협의제도 이행력 수단에 대한 대응방안

o 주요사업 컨설팅 및 광역·기초 지자체 협력방안(사업공유 등)

5. 행정협조사항

o 광역지자체는 해당 시·도 참석자 및 관할 기초단체별 참석자 명단을 취합하여 제출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

※광역지자체는 과장급 포함 3인 이상 참석(신설변경 제도 관련 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추후 시.군.구 관리 전담 할 수 있도록 참석자 설정),기초지자체는 기존 협의실적 등을참고하여 광역지자체가 참석자 결정

6. 제출기한:’16.2월 12일(금) 까지 붙임(양식) 서식 작성하여 공문 제출

* 붙임 : (양식) 지침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무한돌봄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가급)										행정사무관										사회보장조정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496									(	2016.02.04.					)		접수			복지정책과-2282								(	2016.2.4.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4길 9-3 (충정로3가)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15층															/			http://mw.go.kr
전화		02-6020-3338						/전송			02-6020-3309					/	blackridge@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