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 개정배경

○ ‘16년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산정기준인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증감률* 적용 결과, 일부 지자체 기준액 급증으로 개선 필요

* 세종(80%), 제주(20%), 충북 본청(16%), 강원 삼척(22%), 전남 고흥(28%)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15.9.22)으로 이월예산의 요구・확정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

□ 개정내용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산정기준 보완

- 보조금 기준액 증가율이 전체예산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맞춰 사고이월 요구 및 확정시기 조정

- 사업부서는 이월요구서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 예산부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이내 확정

현  행

개 정(案)

구 분	사 고 이 월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구 분	사 고 이 월
요구시기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붙 임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3】 지방보조금

【별표 3】 지방보조금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① 경비성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현행과 같음)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에 편성한도액 통보 후 예산편성

- (현행과 같음)

보조금 총한도액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단서 신설>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총한도액
	❖ (현행과 같음)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현행과 같음)

【별표14】 사업예산 운영기준

【별표14】 사업예산 운영기준

4. 예산의 이월

4. 예산의 이월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사 고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 장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불가능

○ (현행과 같음)

구 분	사 고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 장
요구시기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기간연장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