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8017
결재일자	2015.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문화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협 조

「2015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제」

시행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계획

2015. 6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제」

시행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계획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이용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15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의  시행기관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10.6.30 시행)

○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2015 자전거 안전교육 활성화 계획(’15.4.7)

□ 추진 취지

○ 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 4시간 이상 자전거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응시기회 부여

-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수준별 등급제 운영

○ 민간단체에서 주관토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

- 참가자 모집, 교통편의제공, 전문인력 및 시설활용 등

○ 일정 등급 어린이에게 패트롤 신분증을 교부하여 자전거안전운전 습관 형성 및 자긍심 부여

-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에게 패트롤 신분증을 교부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의 선도적 역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2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

□ 운영실적

○ 운영기관 : 2개기관(양천 – 세이프키즈코리아/송파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지원내역 : 509백만원(’10년 122, ’11년 86, ‘12년 100, ’13년 100, ’14년 100)

- ‘14년 기준 세이프키즈코리아 20백만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80백만원 지원

□ 운영 실적

연도	운영 기관(자치구)	참여학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블루등급)
계		129개교	24,177명	15,360명	63.5%
’10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9개교	6,063명	2,512명	41.4%
’11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5개교	5,316명	3,317명	62.4%
’12년	계	29개교	4,077명	3,025명	74.2%
	세이프키즈(양천)	5개교	484명	416명	86.0%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4개교	3,593명	2,609명	72.6%
’13년	계	36개교	4,445명	3,437명	77.3%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670명	470명	70.1%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32개교	3,775명	2,967명	78.6%
’14년	계	20개교	4,276명	3.069명	71.8%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558명	416명	74.6%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6개교	3,718명	2,653명	71.4%

3		인증제 운영 개요

□  자전거운전 인증제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5. 5월 ~ 11월

○ 목표 응시인원 : 약 5,000명  (‘13년 4,445명 , ’14년 4,276명)

○ 시험장소 : 2개소 양천 - 교통공원, 송파 - 어린이안전교육관)

○ 응시대상 : 단체접수에서 개인별 접수로 응시대상 이원화

- 단체반 : 4시간 이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학교 학급단위)

- 개인반 : 4시간 이상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당일 교육 진행 후 시험 응시)

○ 시험방법 : 서울시 교부 인증시험 운영매뉴얼 기준(별첨 3 참조)

○ 인증등급 : 이론 및 실기 이수자에게 블루, 그린 등급 부여

□ 응시절차 및 방법

○ 응시절차

구 분		응시요청	⇨	접 수	⇨	시험일정 조정	⇨	인증시험
단체반		초•중학교 (학급단위 신청)		인증시험 시행단체		인증시험 시행단체 (일정 조정 및 통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개인반		개인별 신청				매월 셋째주 일요일

○ 접수방법 : 인증시험 시행단체(기관) 홈페이지․유선․방문 접수

□ 인증시험 진행 과정

○ 단체반/개인반 응시 과정 : 4시간(초교 2개반, 약 60명 운영기준)

교 시	주요 내용	장 소	진행주체
1교시 (40')	∙자전거 관련 법규 ∙자전거 안전문화 동영상 교육	실 내 교육장	시험시행기관 전문강사
2교시 (40')	∙이론시험 실시 -자전거운전인증 이론시험 준비 및 준수사항 설명
3교시 (40')	∙안전장구 착용 ∙자전거운전인증 실기코스 설명	실 외 교육장
4교시 (40')	∙1개반 실기(기능)코스 시험 ∙1개반 실기(주행)코스 시험

○ 개인반 접수 대상자는 자전거 이론 및 실기교육 선행 후 응시

- 이론교육(1시간) : 자전거 관련 법규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 등

- 실기교육(3시간) : 안전장구 착용 및 자전거 끌기, 타기 및 코스 주행법 등

4		인증제 시행기관 지원계획

□ 지원절차

예산신청 (시행처→구․시)	⇒	예산지원 (시․구→시행처)	⇒	인증시험 시행 (시행기관)	⇒	결과보고 (시행처→구․시)
∙ 운영계획서 ∙ 예산신청서		현장 및 서류 확인 후 지원		시험시행		∙ 종합결과 보고 ∙ 지원예산 정산

□ 지원사항

○ 수    당 : 인건비(강사료 등)

○ 운 영 비 : 시험운영에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지원기준(운영비 1회: 15,000원, 차량운영 1회 1대당 250,000원)

○ 교 구 재 : 안전장구, 문구비, 감독관 유니폼 등

○ 공동장비 : 인증증 제작, 이론시험지, 배번호지 등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천원)

구 분	양천구	송파구	비 고
계	20,000	80,000
인건비	9,375	26,875	∙ 전문강사(각5명), 보조강사(각3명), 운영인력(각1명) - 양천구 : 교육횟수 15회 기준 - 송파구 : 교육횟수 70회 기준
운영장비 및 부대비용	10,625	53,125	∙ 자전거운전 인증증과 시험지(답안지) -인증증 인쇄 : 5,000장(양천 1,000장, 송파 4,000장) -시험지 인쇄 : 5,000장(양천 1,000장, 송파 4,000장) ※ 송파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일괄 인쇄 후 양천 세이프키즈코리아에 필요수량 배부 ∙ 차량운영 : 양천 15회(2대), 송파70회(2대) ∙ 유니폼 : 양천 10벌, 송파16벌

5		소요예산 및 집행방법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시설확충 및 관리,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설치,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2-308-01)

□ 집행방법

○ 인증시험 가능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해당 자치구 지도 감독하에 시행기관에서 집행

6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양천․송파구)

○ 교부받은 보조금을 인증시험 시행기관에 재교부

○ 인증시험 현장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 정산 철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 시행결과 보고 및 예산집행 정산보고(해당 자치구→서울시)

-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집행잔액은 시금고에 반납조치)

□ 시험 시행기관(세이프키즈코리아/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인증시험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에 집행

○ 시행결과 보고 및 예산집행 정산보고(시행기관→해당 자치구)

붙임 : 1. 2015년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제 운영계획 각 1부.

2.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각 1부.

3. 2015년 자전거운전인증제 시행기관 수행결과 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