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2704
결재일자	2015.3.23.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2015년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사업」

실행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계획(2차)

2015. 3.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2015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선정사업

실행계획서 검토 결과 및 보조금 지급 계획(2차)

「2015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 검토대상

○ 실행계획서 제출 3개 자치구

최종선정(21)		기제출(16) (보조금 2월교부)		추가 제출(3) (3월 보조금 지급)		미제출(2)
센터	민간	센터	민간	센터	민간	센터	민간
7	14	5	11	0	3	2 (서대문,금천)	0

※ 2차 보조금 지급(3개 자치구) : 1차 선정(관악), 추가 선정(강서, 구로)

※ 실행계획서 미제출 2개 자치구는 자체 보완․검토 중으로 3월말 제출 예정

□ 주요 검토내용

○ 조건부 승인 자치구에 대한 조건 반영 여부

○ 연속지원인 경우 ‘14년 사업성과와 한계 및 ‘15년 추진방향 포함

-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2년차 사업의 정당성 확보

○ 활동비 과다 책정한 자치구 등 실행계획서 보완

- 상근인력이 자치구 사업(공모, 교육, 홍보 등)을 구와 함께 수행함          으로써 증가되는 활동비 내역이 확인되도록 자치구 마을공동체 예산          전체가 포함된 예산내역 포함

※ 사업비의 세부 산출기초 등 실행계획서 세부검토는 협약체결 시 각 자치구에서 수행

□ 검토결과

○ 연속지원에 따른 내용 보완 : 보완 완료

- 관악, 강서 등 3개 자치구  ‘14년 사업성과와 한계 및 ‘15년 추진         방향 작성 완료

○ 자치구 마을공동체 예산전체가 포함된 내역 작성 : 보완 완료

- 관악, 강서 등 3개 자치구의 구 전체 예산 포함 작성

○ 실행계획서 미제출 자치구 - 2차 교부 제외

- 서대문 : 조건부 선정 보완 실행계획서 미제출

․센터 위탁기간 만료(’15. 2.28)에 따른 재계약 진행 중으로 3월 말  인건비(구비) 상향 조정 실행계획서 제출 예정

- 금천구 : 실행계획서(사회적경제센터 협력 계획 포함) 미제출

․재심사 결과 사경협력 추가 지원 결정에 따른 실행계획서 보완 중으로 3월말 실행계획서 제출 예정

□ 향후계획

○  2차 보조금 지급(1차 미지급 및 추가 선정) : 총 131,000천원

- 1차 지급(상반기) : 78,600천원(전체 사업비의 60%)

․실행계획서 제출 3개 자치구(78,600천원) : ‘15. 3.24 지급

- 2차 지급(하반기) : 52,400천원(전체 사업비의 40%)

․중간보고 후 7~8월 지급 예정

※ 미 제출 2개 자치구 보조금 지급(서대문, 금천)

- 총 190백만원 중 상반기 60%(114백만원) ‘15. 4월 중 지급예정

※ <붙임 1> : 자치구별 실행계획서 검토결과 1부.

<붙임 2> : 상반기 보조금 지급내역 1부.

<붙임 3> : 자치구별 실행계획서 3부.  끝.

<붙임 1>

2015 자치구 생태계조성사업 실행계획서 검토결과(2차)

< 민간 네트워크형 >

연번	자치구명	심사결과	지원금액 (천원)	‘14년평가 및 ‘15년방향	구보조금 (천원)	구 전체 예산(천원)	검 토 의 견
1	관악구	1차 선정	50,000	작 성	10,000	82,070	‘14년 평가 및 구 예산 포함 작성, 보조금 지급
2	강서구	추가선정	40,500	작 성	5,000	75,130	‘14년 평가 및 구 예산 포함 작성, 보조금 지급
3	구로구	추가선정	40,500	작 성	5,000	123,600	‘14년 평가 및 구 예산 포함 작성, 보조금 지급

< 센 터 형 >

연번	자치구명	심사결과	지원금액 (천원)	‘14년평가 및 ‘15년방향	구보조금 (천원)	구전체 예산(천원)	검 토 의 견
1	서대문구	조건부선정	80,000	실행계획서 미제출 자치구 센터 재계약 및 인건비 상향 조정 검토중			실행계획서 제출 후 검토 보조금 지급 보류
2	금천구	선정 (재심의-사경협력 추가지원결정)	110,000	실행계획서 미제출 (사경협력 재심결과 30백만원 추가지원 결정) 사경협력 포함 실행계획서 자체 보완 중			실행계획서 제출 후 검토 보조금 지급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