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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협 조

「2014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4.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최근 우리나라 여름철 기상이 태풍을 동반한 강풍 및 집중호우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사전 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및 근거

추진방향

옥외광고물 사전전 안전점검 실시로 풍․수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분야별 전문가(관련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를 포함한 합동점검반 구성 추진

안전 저해 광고물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반 운영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Ⅱ		2013년 점검결과

점검개요

점검 및 조치기간 : 2013. 5. 1 ~ 2013. 6. 14

점검방법 : 차지구별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 구성 ․ 점검

점검결과

구분	점 검 대 상						점 검 결 과		비고
	옥상간판	지주간판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현수막지정게시대	기타	적 정	부 적 정
개소	4,864						4,767	97
	714	587	2,410	779	340	34

Ⅲ		추진개요

여름철 안전대책 기간 : 2014. 4. 28 ~ 2014. 10. 10(5개월간)

추진계획

점검일정

- 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자체) 수립  및 조치 :  2014. 4. 28 ～ 2014. 6. 13

점검방법：자치구별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 구성 ․ 점검

- 건축 ․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합동점검으로 신뢰성 제고

- 간판이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외관검사 등 실시

- 우기 시 전기 누전 등에 의한 감전 사고가 예상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전문가(공무원,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 실시

점검대상 : 자치구 별로 점검대상 선정

- 건물의 4층이상에 설치한 가로형간판(입체형은 제외)

-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세로형간판

- 지상 5m이상의 면적 1㎡이상 돌출간판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제외)

- 높이 4m이상 지주이용 간판

-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 기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광고물 등

	< 주 요 점 검 내 용 >
■ 광고물과 건축물과의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붕괴 및 추락 우려 ■ 전기설비의 노후 및 부적합 설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우려 ■ 광고물 등의 노화, 균열, 변형, 휨, 이탈, 부식 ■ 허가시 제출한 설계도 및 시방서와 일치 여부 확인 등

Ⅳ		점검결과 조치

조치내용

구 분		조 치 내 용
경미한 사항	➡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공중에 대한 위험이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	➡	- 안전조치 및 안전도검사 실시기관에 정밀검사 의뢰 ․ 불합격시：법 제10조에 의거 시정명령 후 기간 내 미이행시 법 제10조의3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광고물제거 조치
기타 불법광고물	➡	- 정비조치

Ⅴ		긴급사항 보고 등

보고 및 긴급복구

주요 보고대상 : 광고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언론보도 사항 등

※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조치 후보고

보고체계

- 시 : 담당자 또는 담당팀장 → 과장 → 본부장 (필요시 시장 보고)

- 자치구 : 자치구 → 시 공공디자인과

※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휴무일에는 시청당직실 상황실장에게 보고

긴급복구 :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설치된 『광고물재해방재단』 협조로 사고지역 긴급 복구

안전사고 우려 광고물 조치

안전 취약지역의 안전사고 우려 광고물은 광고주, 건물주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정, 제거 등 조치(『광고물재해방재단』 협조로 응급조치 시행)

태풍 등 기상악화에 의한 광고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합동 순찰 강화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자가점검 안내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대비 소규모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광고물소유주(광고주, 관리자 등)의 자가점검 안내

-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를 통한 옥외광고물(간판) 자가점검 자료 제공

자치구게재용 배너(안)

- 홈페이지 주소 : http://goodsign.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 관리부서에 배너게재 협조

Ⅶ		행정사항

합동점검반 구성현황 및 점검 결과 제출 :  2014. 6. 20(금)

- 제출서식 : (서식1) 합동점검반 구성현황 및 점점결과

(서식2) 정비 전․후사진(3건 이상)

자치구 협조사항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이․미용업소 싸인볼 등에 대해 우기시 감전 등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 철저(불법광고물인 경우 전량 수거 조치)

안전점검 대상 외 기타 광고물은 정기 또는 특별 순찰활동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 광고물 조기 점검 및 조치

『광고물재해방재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붙임 :  1. 합동점검반 구성현황 및 점점결과 1부

2. 정비 전․후 사진 1부.

3. 자가 점검자료 1부. 끝.